▲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도 통합재무보고서 내용 중 경남도 지자체별 자산 및 부채현황.

지난 5일 본사를 비롯한 경남신문 등에 보도된 '거제시 부채비율 전국평균 2배' 기사와 관련, 거제시가 "행정안전부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최계처리지침'에 따라 작성된 2008년도 통합재무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지방비 부담 순수채무비율은 15.5%로 전국 시단위 평균 19.18%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특히 "매년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할 부채는 40억원에서 70억원 정도로,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부담 역시 없는 것으로 분석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7일 거제시가 보내온 채무비율분석자료에 따르면 총 부채 중 유동 및 기타비 유동부채는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로서, 유동부채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중인 보증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선수금, 일반미지급금 이자비용,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등이며, 기타 비 유동부채는 기간제 및 무기근로자 퇴직급여충당액, 금융리스 및 상수도공기업 위탁대금 등 장기미지급금이라는 것.

▲ 장기부채는 국고부담과 지방비 부담 2가지로 구분되는데, 거제시의 실질적 부채인 지방비 부담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건전재정으로 그다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거제시는 해명했다.

장기부채는 국고부담과 지방비 부담 2가지로 구분되는데, 국고부담부채는 하수도사업처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나, 재원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70%를 선 부담하게 하고, 융자조건으로 추후 국가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매칭펀더사업) 것으로, 자치단체로서는 직접적인 채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이같은 자금(환특자금)이 거제시 부채로 잡혀 있는 것은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86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비 부담은 자치단체가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현재 거제시에는 418억원이 부채로 남아있다. 세부내역은 시청증축·문화예술회관·옥포종합복지관·연초면청사 등 청사정비기금 56억원, 가조연육교 가설 재특자금 45억우너, 거가대교 건설 및 접속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 기금 357억원 등 458억원에서 상환액 40억원을 제외한 418억원이다.

시관계자는 "이를 지방재정분석 지표에 의한 지방채무잔액지수에 의해 전국 시지역 평균(19.18%)과 비교하면 거제시는 15.15%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매우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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