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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 첫 대정부 질의
4대강 등 정부정책 홍보하다 시간 '땡'
규제완화 등 핵심내용 꺼내지도 못해… 당 요구 감안해도 시간안배 '실수'

   
▲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윤영 국회의원

지역출신 윤영 국회의원의 첫 국회 대정부 질의가 당초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한 사실상의 실패작(?)으로 끝이났다는 평가다. 질의시간 대부분을 정부정책을 간접 홍보하고 이에대한 장관 답변을 듣는데 그쳐, 정작 본 질의는 꺼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는 윤영 의원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첫 질의를 보기위해 일부 지역민들은 직접 국회를 찾았고, 많은 시민들도 생중계 방송을 보기위해 TV앞에 앉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4대강사업 정당성 및 정부 경제정책의 홍보성 질의와 답변으로 일관하다, 정작 중요한 본 질의는 서두를 꺼내자 마자 질의시간이 끝나버림으로써, 기대를 모은 많은 시민들을 씁쓸하고 허탈하게 했다.

   
▲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
10일 오후 2시50분께 국회본회의 단상에 오른 윤 의원은 멀리서 올라온 ‘위대한 거제시민’의 본회의 참관을 환영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윤 의원은 당초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혔던 질문순서를 뒤집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먼저 출석시킨 뒤 4대강사업의 당위성 등을 서로 맞장구 치며 사실상 4대강사업 정책을 간접 홍보했다.

윤 의원은 뒤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효과 등을 거론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위기탈출 국가’라고 윤 장관의 자화자찬을 유도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운찬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정 총리의 역할론 등에 덕담을 건넨 뒤, 규제완화대책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했지만, 본 질의 시작된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질의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져 버렸다.

당황한 윤 의원은 시간부족으로 하지못한 질의는 서면으로 할 것이고 이에따른 정부부처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한 뒤 곧바로 단상을 내려와야 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 앞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가계경제를 살리는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대정부 질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혀었다.

윤 의원은 또 "무엇보다 우리 거제의 현안인 조선ㆍ해운산업의 위기극복 방안, 이중 삼중의 토지 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거제시민의 입장 전달, 거제 경제 발전과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일ㆍ한-중 해저터널, 거제 영세 상공인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SSM 문제, 생계형 어민 보호를 위한 연안어업 문제 등을 집중 지적하겠다"고 강조 했었다.

   
▲ 답변에 나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윤 의원은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거제시민의 시각으로 지역현안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대한 거제창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는 점도 부연했었다.

윤 의원이 준비한 이날 질의내용 원고에는 ▲토지규제의 완화 절실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 위한 한일·한중 해저터널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대책마련 절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 의견 들어야 ▲4대강사업 필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추가해제 검토 ▲어민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조선·해운사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대처 ▲SSM문제 결론 내려야 ▲국가채무 논란 이제는 잠재워야 등 총10가지 분야가 담겨 있었다.

윤 의원의 대정부 질의를 TV로 지켜본 한 시민은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큰 소리 쳐 놓고, 정작 질의시간 대부분을 지역정서와 맞지도 않는 정부정책 홍보에 치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한 반감을 보였다.

일부에선 “정부여당 초선의원으로서, 당의 주문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체 질의시간을 정부정책 홍보에 지나치게 많이 할애한 것은 윤 의원의 실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윤영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 원고 전문이다. 윤 의원은 이 원고 중 사실상 4대강 사업 한 분야밖에 질의하지 못했다.


토지규제 완화 절실

   
▲ 윤영 국회의원
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는 국립공원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총 239가지이다. 이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를 제외한 지역ㆍ지구(2008년 3/4분기 현재)의 면적은 총 104,050km2로 대한민국 전체의 면적을 초과하고 있으며, 중복되지 않은 규제면적을 빼내지 못할 만큼 규제 수가 많고 중복적이다.
※ 예를 들어 거제시는 전체 면적의 70%의 정도가 규제에 묶여있으며, 대표적인 규제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만 거제 총 면적의 35%에 이르고 있음

규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우월적 행정편의주의 때문으로, 사유재산의 규제를 당하는 국민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쉽게 하려는 발상 때문이다. 물론, 국토에 대한 모든 규제는 목적이 있고 필요하지만, 사유재산권 보장이 있는 자본주의 이념과 균형 및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각 종 규제로 인해 관광투자 활성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규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고통당하는 국민의 입장(토지, 건축, 산업, 교통, 환경 등)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제개선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닌 진정한 서민정책이 된다고 확신한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한-일ㆍ한-중 해저터널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한ㆍ중ㆍ일 간의 정치적, 경제적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현재, 한ㆍ중ㆍ일 3개국의 GDP는 세계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요 연구기관은 점차 그 비율이 증대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에 대항하는 한ㆍ중ㆍ일 중심의 동아시아경제권의 구축 필요한 시점이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형성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3국간의 FTA 체결과 한-중ㆍ한-일 해저터널이 필요하다. 해저터널은 중국 및 일본과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도 정치적 협력관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지역내 국가들간의 응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동북아 권역내 국가간 산업 및 경제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 입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한국 건설 산업의 발전, 교역확대, 한국산업의 기업경쟁력 증가, 교통서비스 산업의 발전, 관광증대, 토목ㆍ건설기술의 발전 등을 이룩할 수 있다. 아울러, 해저터널의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공헌하여 거제, 부산, 광주 등 남해안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의 장기성장 동력을 남해안에서 찾자는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한-일ㆍ한-중 터널의 건설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속화 시켜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18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에 진입하리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어, 사회보장 재정부담의 급증이나 경제성장동력 등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주로 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현 가능한 2자녀 우대정책에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출산을 원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중인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의 예산 지원이 40조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12개 부처에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의 증가와 지구온난화는 인류문명의 발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15년간 8%증가 또는 4%감소는 매우 의욕적이고 획기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량은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OECD 국가중 1위)했으며, ‘08년 국제에너지기구가 추산한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 제조업 에너지 소비는 22%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석유 사용비율이 40%에 달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철강, 석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 증가와 수출증대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아 홍수피해를 쉽게 입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강바닥을 준설하여 지천의 수량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을 크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홍수로 인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막대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자원 공사에 떠넘기느냐 라는 주장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로써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일부는 토지ㆍ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을 두고 있으며, SOC 사업의 특성상 그 혜택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혜택을 보는 후대들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의 감축을 피하기 위해 수조원의 도로건설 비용을 도로공사가 부담하였으며, 세종시의 경우도 토공이 4조 6400억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4대강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주장은, 이미 대통령이 불이행 약속을 했으며,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서는 강선형의 직선화, 갑문필요, 20m 정도의 대규모 보가 필요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

셋째, 4대강 사업의 홍보비 과다 문제(‘09년 53.9억원)는, 지난정부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홍보비로 ‘06년 61억원,‘07년 129억원 집행한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홍보비를 사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넷째,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 교육예산, 일자리예산, 연구개발예산이 줄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 될 주장 또한 맞지 않다. 정부는 예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며, 내년도 R&D 예산 또한 13.6조원을 책정하였으며, 아울러 복지예산 증가율도 재정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수준으로 역대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공세라는 점을 인식 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정보통신시대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로마시대에만 필요하고, 정보통신시대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4대강 사업은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것이라 확신하며,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4대강 사업을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 경제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후손들에게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강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의 보호구역 추가 해제 검토해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5년부터 약 40년간 지정되어 왔으며, 현재 전국 10개 해역(21개 시ㆍ군, 총 면적 2,986Km2)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 2,986㎢ 중 2,809㎢(94%)가 남해안(경남+전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육지부 면적의 10%가 거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은,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ㆍ어업 종사인력 격감,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소득감소, 생활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이삼중의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10년간 농어촌에 약 10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중 한 가지는 합리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적절한 규제 완화이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면적을 조정하였지만, 일률적인 해제(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은 100m,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규제가 존치)로 인해, 농어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해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생계형 어민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연안자망어업의 허가건수는 20,629건으로, 어민들은 홑자망만 사용이 가능하며 2중이상의 자망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허가된 2중 이상의 자망은 총 1,299건(6.2%)에 그치고 있으며, 연안자망의 어업허가가 가장 많은 경남(2008년 허가건수 5,021건, 전체 허가건수의 24.3%를 차지)과 천 여 건이 넘는 강원은 2중 이상의 자망 승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연안자망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대부분 영세 어민으로 생계를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2중 이상의 자망어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십 년간 이들을 단속하고 벌금을 걷어 범법 어민만을 양산해 왔다. 이에 따라, 수많은 어민들이 수년 째 2중 이상 자망어업의 승인 신청을 요청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각 시ㆍ도는 서로의 핑계만 대며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중 이상 자망 사용의 전면적인 승인은 어렵지만, 그물코와 조업일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란기는 피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규제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조선ㆍ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강국으로, 지난 3년간 조선 총 수출액은 국가 총 수출액의 약 10%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 총 국제수지 흑자액의 5배를 조선산업이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제2위의 수출주력산업이다. 아울러, 해운산업도 세계 7위로서 정보통신, 조선, 철강, 석유제품에 이어 국내 5위의 외화가득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해온 조선ㆍ해운산업이 현재 크게 휘청거리고 있으며, 경제위기속에서 중국의 조선ㆍ해운산업은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조선산업은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 등에서 부동의 세계 1위였지만, ‘09년 9월의 기점으로 수주량은 세계시장 점유율 30%에 그쳐 50% 이상 차지한 중국에 추월을 당했고, 수주잔량도 역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또한, 해운산업도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으로, 컨테이너운임 지수는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많은 해운사들이 영업중지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조선ㆍ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정부의 방안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한 대외채무보증 및 중장기수출 등의 선박제작금융과 선박금융의 지원 실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ㆍ해운산업의 어려움이 처해있으며,

캠코의 선박 매입 프로그램의 제한적 가동, 선박금융 금리 대폭 상향조정 요구, 신규대출의 경우도 두 자리 수 금리 요구, 선가 하락을 이유로 자금 지원 거절, 선박가격 하락만큼 추가 담보 요구 등으로 조선ㆍ해운업계는 이삼중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ㆍ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지원책의 포션을 줄이고 LTV(Loan to Value :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추가 담보 요구권)의 적용 유예 또는 완화,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 대폭 증가, 건조중인 선박을 포함하는 선박매입프로그램의 활성화, 선박담보 대출금 및 일반여신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과감하고도 신속한 지원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산업 R&D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10년도 지식경제부의 R&D예산(안) 4조4천억원 중 조선분야 R&D 예산(안)은 200억원, 0.45%에 불과)과 함께, 중국과 차별되는 조선산업의 원천기술이나 LNG, 드릴쉽, FPSO 등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통계 생산과 시황전망 등 정책적 부분의 조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조선산업 전담 연구기관 설립과, 국적 선사 영업기반 마련을 위한 대량화물의 장기수송권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SSM 문제 이제는 결론 내려야
SSM의 수는 지난 ‘05년 273개에서 올해 699개로 156%증가하였으며, SSM의 매출액은 2조 2천억(‘05년 기준)에서 3조3천억(’09년 기준)으로 53%나 증가하였다.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는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시장경제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프로선수와 중학교 선수들을 똑같은 조건으로 축구경기를 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다.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SSM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등 약 20개의 제ㆍ개정 법안 발의 하였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을 만든만큼 중소 상공인의 고통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채무 논란 이제는 잠재워야
현 정부의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은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부채 증대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지난 참여정부 기간 동안(03년부터 07년까지)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는 40년만에 찾아온 세계 경제호황기 임에도 불구하고 133.6조원에서 298.9조원으로(165.3조 증가, 145.3%) 연평균 33.1조원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규모 역시 18.5%에서 30.7% (12.1%p 증가)연평균 2.4%p씩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 3년(08년부터 09년까지)동안의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298.9조에서 407.1조(108.2조 증가, 36.2%) 연평균 36.1조원 증가하였고, GDP대비 규모는 30.7%에서 36.9%(6.2%p 증가)연평균 2.1%p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현재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야당의원, 학자, 심지어는 여당국회의원도 정부가 발표하는 채무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부채, 정부부채, 공공부채 등 다양한 개념들이 혼란 느끼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IMF와 OECD국가들은 각국의 채무 국제비교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GFS 1986을 기준이 아닌 SNA 1993 기준을 적용하여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OECD 각국의 채무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 :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서 Global 기준에 맞는 OECD기준으로 국가의 채무를 산정해서, 국가의 채무규모에 대해 소모적 논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조속히 종결시켜야 할 것이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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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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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곡 2009-11-13 08:21:30

    정말 고향이자 거제시민인 내가 쪽팔린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것 같다. 이제라도 우리 시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조선경기는 내년,내후년은 최악으로 갈것 같다. 언제까지 갈려지 아무도 모른다. 거제는 죽은도시가 되지않게 차기시장, 차기국회의원은 제대로 뽑아야 할것 같다. 기업을알고 일만아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삭제

    • 소중한 투표 2009-11-11 10:37:57

      조선경기도 침해되어 가서 양대 조선소가 휘청거리면 거제도 전체가 죽은 도시가 될 것이 뻔한데 언제까지 영남이라고 한나라당만 고수할 것입니까? 이제는 정말 거제시민을 위해서 일해 줄 일꾼을 뽑아야 할때입니다.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그런 인재가 나온다면 뽑아줘야 할것이고...   삭제

      • 섬사람 2009-11-11 08:47:49

        역시 쥐박이 똘만이 답다. 그렇게 큰소리치면서 내년지방선거시 자기가 추천하는 후보를
        밀어달라고 해놓고 진작 대정부질문에서는 거제지역의 현안문제는 어디가고 쥐박이 꼬봉역활만 단단히하는구나! 거제시민들이여! 정신차려야합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시장이되어
        거제가 변화된것이 있습니다. 조선소가 죽어면 거제는 뭘먹고 살련지...소상공인/서민/노동자 모두 힘들어해도 나몰라라 하는 자들을 또 선택하실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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