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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주민투표는 불필요" 거부김한겸 시장,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16일 열린 시의회 2차본회의에서 한기수 의원이 고현항 인공섬 조성과 관련해 조성후 부지미분양에 따른 대책, 교통난 가중, 과다한 운영보수비, 기존 상권의 흡수붕괴 등을 지적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여부를 가리자고 제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한겸 시장은 이에대해 "인공섬 조성은 지난 7월 시의회에서 조건부 찬성했고, 11월9일 국토해양부 연안심의회를 통과해 기본계획 반영이 확정 고시된 내용으로서, 현재로선 행정력 낭비에다 불필요한 주민 갈등만 부를 주민투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한 의원의 질문에 김한겸 시장의 총체적 답변내용 중 인공섬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했다.  

   

▲ 김한겸 시장

우리시 고현항은 조선산업 지원항만으로 지난 83년에 무역항으로 지정 운용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산행 여객수요와 조선소 국적선 운항 정도이고또한 배후부지가 전혀 없어 현재로는 이용과 개발이 불가하여 항만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부터 우리시 도시기본 계획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참여업체가 없어 시행치못하고 10여년이 경과한 오늘에야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 11월 9일 중앙연안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루저 터미널, 물류, 유통시설, 항만 지원도로 등 항만의 기본기능과 해양레저시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적 개념의 녹지 친수공간조성 등 공공성을 우선하고 토지조성 이후 상부시설은 분양받은 자가 개별시행 할 사항이므로 사업비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시민설명회시 조달청에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 따른 최적 공사비 결정과 사전 설정등기로 분양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필히 준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침체 등으로 부지 미분양 발생시에는, 일반적으로 참여 건설사가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분양 조건으로 사전에 금융기관과 합의하므로 우리시가 미분양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변도로 개설은 비단 인공섬 조성 뿐만 아니라, 내년 거가대교 개통 시 늘어날 차량 통행량을 예상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고현시내가 평일에는 한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출퇴근 시간대 장평에서부터 고현, 수월을 거쳐 연초 연사까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 수변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따라 휴일에는 2~3만명의 인구유동이 예상됩니다마는, 사업시행 전후의 교통량 조사와 분석으로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현재 가장 정체가 극심한 장평동에서 연초면 연사 구간을 수창아파트에서 인공섬을 거쳐 연사로 이어지는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상권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시가지 형성시기에 따라 신, 구 시가지가 공존하고 있으며, 구 시가지의 상권이 신시가지에 전부 흡수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현항 신도시의 경우 컨벤션 센타, 의료타운, 스포츠센타, 문화시설, 기타 산업지원시설 등 기존상권과 차별화 된 테마형 거주시설을 유치하여 기존상권을 보호하고,아울러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내방객을 흡수하는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보수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어항렷琉?평균 운영보수비 비율을 공사비의 5퍼센트로 산정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고현항의 경우 일반적인 어항, 항만과 달리 방파제, 안벽, 건물, 하역장비, 등대, 갑문 등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는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가로등, 도로보수 등 일부 운영비 정도만 소요될 것입니다.

침수 대책, 상하수도, 녹지 등 기본기능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시설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 일정기간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의 경우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2009년 7월 23일 제128회 거제시 임시회에서 조건부 찬성을 받았으며, 동 사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지난 11월 9일 중앙 연안관리 심의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조건부 찬성을 얻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였던 사항으로 주민투표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시점에서 주민투표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될 때 대규모 사업 시행시 마다 모두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므로 큰 행정력의 낭비와 불필요한 주민간의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3번의 주민설명회와 1번의 공청회 그리고 2번의 시의회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사업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절차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와 동의를 구하여 거가대교 개통과 향후 남해안시대를 대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마련하여 조선산업의 중추도시 그리고 녹색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형 해양 신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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