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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인공섬 추진여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한기수 의원, 본회의 시절질의 통해 주민투표 촉구

   
▲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한기수 의원

첫 번째 질문은 ‘고현항 인공섬’의 사업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것을 요구합니다.

2008년 5월에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거제시에 고현만 매립과 관련한 사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의향서의 내용은 삼성중공업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5,500억원을 투자하여 고현항 개발 및 오비에서 수창아파트까지의 도로개설, 연사에서 신우마리나 아파트까지의 4차선 도로확장, 중곡동 교통광장 확장, 신현교에서 삼성쉐르빌아파트간 4차선 개설등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독봉산 공공용지 130,000㎡(39,325평)를 조성해주고 고현만 490,939㎡(148,500평)을 매립하여 이중의 47%인 203,972㎡(61,702평)을 상업용지로 조성하여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투자비 및 이익을 회수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첫째 친환경 해안도시(Waterfront City)개발
둘째 도시주변 도로망 확충
셋째 노후화된 공공시설(시청) 신축입니다.

‘고현항 인공섬’은 2008년 당시 삼성의 제안서와 달리 지금 현재는 2009년 4월10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항만재개발법에 의하여 4910억원의 추정사업비로 공유수면 300,628㎡를 포함하여 919,064㎡의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추가반영 ․ 고시를 받아서 지난 7월 제1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조건부 가결되어 11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대주주인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물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거제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찬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발췌하여 질의합니다.

1) 현재의 계획으로 보면 투자비중 직접사업비로 4910억원을 잡고 있으며, 처음에 제안한 삼성의 의향서와 같이 고현시내의 주변도로망 및 공공시설 신축비 등을 2천억원을 더하면 약7천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치시설(주거,상가,업무,관광,문화,체육,교육,의료시설 등)면적 241,754㎡의 부지위에 제대로 된 거제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Land Mark형 Water Front City를 조성하려고 하면 3~4조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거제시의 2008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자체제원(지방세:1천2백3십억원, 세외수입:1천4백3십억원)이 2,660억원으로 고현항 매립 및 도로망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7천억원은 거제시 연간 자체제원의 2.6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으로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특히 지역의 산업기반이 되고 있는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한 불경기로 조성토지의 미분양사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지자체 부도사태”라는 뜻하지 않은 악재를 피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007년 1월의 지역언론을 보면 김한겸 거제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국비확보에 나서 해양수산부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10일 오후3시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비지원등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모래부두 이전사업비 55억원의 전액 조기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여객부두 건설계획을 해양친수공간(수변공원 및 광장)으로 변경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이때까지 고현항의 정비에 대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상태였으며 김한겸시장 역시 재선으로 가는 길목인 2006년 5월의 지방선거에서도 64개의 선거공약을 제시했지만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4) 거제시의회의 홈페이지에서 속기록을 검색하여 보면 현재의 개발 형태와 가장 가까운 모델을 제시한 것은 이태제의원이 2007년 7월 ‘거제시의회 1차정례회’의 시정질문 내용중에 “고현만의 일부를 장평 2차선 복개도로 끝점에서 오비 해와나루 유스호스텔 방향으로 매립하여 한내 공업 단지와 연초 송정으로 통하는 우회도로 확장 개설로 도시 공간 확보 및 교통소통 해소책 마련” 하는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김한겸 시장은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우리의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는 식의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삼성의 제안서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5) 거제시 지방재정의 2년치도 넘는 대규모사업을 계획하면서 시장의 편협적인 판단, 사업권을 틀어질 기업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문제없다는 발상에 근거하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정리하는 공청회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정부의 공약사업인 ‘한반도대운하사업’조차도 국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취소하고 ‘4대강사업’(물론 4대강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야당에서는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음)으로 선회하였는데 김한겸 거제시장은 공약도 아닌 사업을 그것도 꽃밭에 꽃심는 일도 아닌 것을 몇 명이 모여서 시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협약서 한 장 달랑 적어서 사인해 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문제는 시민투표라도 해서 결정지어야할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거제시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일은 시민의 총의를 물어야 합니다.

1) ‘고현항 재계발이 고현 지역의 교통대란에 대한 대안’ 이였으나 실제 내용은 ‘교통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고현항 개발에 대하여 삼성에서 처음 제안을 했을 때 시민들의 대체적으로 고개를 끄떡였던 것은 고현시내, 특히 수월입구에서부터 장평고개까지의 교통문제, 특히 다가오는 2010년 말의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연사에서 인공섬을 거쳐서 장평고개까지 4차선을 개설하여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다른 대안이 없기에 시민들의 다수가 동의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본의원이 자료를 분석하여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신시가지의 유동인구의 증가로 주말에는 고현이 마비 될 것입니다.
거제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자료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서” 의 토지이용계획서와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현항 재개발로 인한 신시가지의 연간유발인구(관광객 150,000명/년 포함)를 120만명/년 으로 추정하며 이용객 1인당 30,000원을 지출하여 357억원/년 의 연간매출을 추정하고 있어 재개발사업 지역의 경제분석에 의한 이용객수는 10만명/월 으로 거제시의 산업구조상 평일은 지금과 같이 한산하고 토,일요일은 2,3만의 유동인구로 인하여 오히려 고현 시내 전체가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 한기수 의원
3) 고현항 재개발지역에서 ‘거제의 경제권을 독식’할 것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지역에 상업용지로 계획된 부지는 241,754㎡(73,131평) 으로서 고현,장평,양정,상문동 지역의 기존 전체 상업지 342,924㎡(103,800평)의 70%에 해당하는 넓이로 개발되므로 기존 상업지역의 상권은 신시가지에 전부 흡수당하고 기존 상인들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며, 기존상인들이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신시가지는 언론에 노출된 것과 같이 거제의 Land Mark를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마스트플랜 작성시 각종 규제(지역에 따라 몇층 이상의 건축만 허가하는등) 를 가하여 거제내에서 상권을 가진 중소상인들의 능력으로는 ‘언감생심’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와서 백화점 짓고 오피스텔이다 휘트니스센터다 뭐다 하면서 우리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이름붙인 빌딩 쭉쭉빵빵하게 세워놓고 생고생 하며 배 만들어 벌어놓은 주머니돈 홀랑 다 털어가고, 기존 상인들은 하늘만 멀건하게 바라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공유수면매립 요청서 경제성분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간 유발인구 120만명으로 계산하여 357억원의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최소한 이정도의 매출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삼성에서 사업을 제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00 이 번다 !!!

1) 연간 운영보수비 168억원+∝ 소요된다.
공유수면매립 검토요청서의 경제성분석 내용 중 시설운영보수비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제시하는 어항항만 시설의 평균 운영보수비 비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운영보수비=공사비×5.0%> 순수공사비 3370억원 × 5.0% = 16,850백만원/년 으로 사업이 순탄하게 잘된다고 하더라도 기대이익이라고 말하는 1~2천억원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운영보수비로 전부 지출하고 이후에는 피 같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사이에 참여한 기업과 은행들은 매립한 땅 팔아서 이윤을 배불리 챙긴 후 다음 먹이를 찾아 가겠지요.

2) ∝ 는 무엇인가 (?)
총사업비는 4910억원은 개괄적인 수치만 나열한 것이지 세부적인 내역은 들어있지 않아 도데체 얼마가 들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며, 심지어 자료를 만들고 추진해가는 T/F팀, 용역사에서도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상태이며, 주민설명회, 전문가 공청회, 의회의 심의과정 등에서 문제 제기된 고현천변과 연초천변 및 중곡동 등의 침수에 대한 대책, 고현천, 연초천, 서문천, 장평천등으로부터 내려오는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환경전문가들이 지적한 수로의 폭이 좁다는 문제, 주차시설의 부족, 녹지공간의 부족, 오수처리계획등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한없이 많이 쌓여있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추가의 운영보수비가 얼마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3)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왜 해야 합니까 (?)
교통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차후에 운영보수비만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되며,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쪽박 차게 만드고, 재벌과 대기업 자본만 이익을 남기게 되는 ‘고현항 인공섬 사업’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꼭 하겠다면 시민들의 총의를 물어서 해야 합니다.



○ 김한겸 시장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뜻을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고현항 인공섬 조성에 관하여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56.7%로 결코 다수의 시민들이 인공섬 조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겸 시장은 고현항 인공섬 조성에 관한 장 ․ 단점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사업의 가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4일 거제시의회 제12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바 있으며 발언 이후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였는데 조치결과에 대하여 묻습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다 지급했습니까 ?
지급내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미지급했던 연월차수당을 다 지급했습니까 ?
지급내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3) 2009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변동 사항은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 본의원의 지적에서 우리시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중에서 다른과에도 청소과의 경우와 유사하게 법을 어기고 있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확인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아양동 산 28번지에 일대에 2008년에 준공한 장승포하수하수종말처리장이 수개월 전부터 심한 악취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장승포, 능포, 마전지역의 주민들과 장승포를 통과하여 일운, 구조라, 학동, 해금강 등으로 가는 관광코스의 길목에 있어 지나는 사람마다 코를 싸매고 불편해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 한기수 의원이 단상에서 김한겸 시장의 보충답변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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