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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천 책임지고, 도의원 재선거 손 떼야[데스크 눈]신기방 /새거제신문 사장
   
▲ 돈 공천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5월초, 윤영 국회의원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관련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당시 기자회견장.

1. 돈 공천 사건에 대한 최후 심판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아 챙기다 발각된 이번 사건은 지역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던 경우다. 돈 공천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3명은 법원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제 남은 건 24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미뤄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 조차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2. 그런 관점에서 24일 돈 공천 사건에 대한 실형확정을 전제로 하자. 우선,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확정은 당장 도의원 재선거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피고인들 중 현직 도의원 부인이 포함돼 있고, 그녀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되는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인 남편은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65조). 결국 공천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국회의원 부인과, 공천을 기대하며 돈을 건넨 도의원 부인 때문에 4월 도의원 재선이 불가피해 진 셈이다. 그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최소 수억원에 이르는 재선거 비용을 물어내라고 한다면 너무 가혹한 주문일까.

3. 이번 사건에 대한 윤영 국회의원의 책임문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은 전 시민이 지켜봤다. 이해당사자의 중심축인 윤영 국회의원도 지켜봤을 것이다. 사건발생 초기 윤영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과 관련해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수사 결과 한푼이라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도 쳤다. 사건당시 혐의 연루자는 부인이었고, 따라서 윤영 국회의원이 '무혐의'를 주장한 당사자도 부인을 지칭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영 국회의원은 검찰수사 결과(기소단계) 부인의 혐의가 인정되도 사퇴하지 않았다. 그리곤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 까지 기다려 달라, 재판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짧은 사과성명만 발표했다.

4. '재판결과 책임지겠다'던 윤영 국회의원은 1심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에도, '국회의원 부인이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2심) 판결 뒤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남은 건 24일 예정된 대법원 최종심이다. 최종 심판이 내려진 뒤에도 윤영 국회의원은 아무 말이 없을까. 거제시민을 바보로 보지 않는 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공언했던 '책임질 일'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 진다. 설마 '부인의 잘못으로…'로 시작해 '제 부덕의 소치…'로 끝맺음 하는 또 하나의 사과성명이 전부가 아니기를 굳게 믿고 있지만 말이다.

5. 이번 사건의 죄질이 극히 나빴던 점 또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조모 피고인의 남편 손모 전 면장은 윤영 국회의원의 야인시절 무렵, 그의 개인사무실을 지키며 돈 한푼 받지 않고 무료봉사 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국회의원 당선 뒤에도 당협 사무국장을 맡아 윤영 의원을 도왔다. 그런 그에게 공천을 적극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공천헌금 1억원을 요구했다는  점은 일반의 상식을 뒤집는 비열함이 묻어 있다. 물론 부인들끼리의 거래였다지만, 이를 남편이 몰랐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손 모씨의 증언대로라면 그 1억원이 적어 되돌려 받았다는 대목에서는 혀가 내둘러진다.

6. 지난해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 무척이나 더웠다. 이번 겨울 또한 유난히 추웠다. 삼복더위와 엄동설한을 비좁고 불편한 감방에서 보낼 수 밖에 없는 윤영 국회의원 부인의 처지에, 사람이라면 어찌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겠는가. 윤영 국회의원 역시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윤영 국회의원은 국회일정 소화에다 지역구 의정보고회 까지 왕성하게 바깥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일을 하고 있는 윤영 국회의원을 탓할 수는 없다. 그래도 항간에는 '이건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그럴까. 남편을 대신해 독박을 쓴 듯한 부인의 처지가 너무 안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게다.

7. 각설하고, 윤영 국회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질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그가 당초에 공언했던 사퇴 문제도, 현 시점에서 합당한 결정인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임기 1년을 남긴 상태에서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대미문의 이번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제안코자 한다. 오는 4월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물론 윤영 국회의원도 선거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으로 책임을 대신하자는 것.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각이 그러하다.

8. 손을 뗀다는 것은, 한나라당은 공천후보를 내지 않고(무공천), 윤영 의원도 당 조직을 통해 특정후보를 밀지 않는 경우다. 그것이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과 핵심당사자로서 거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가 될 터이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그 의사가 영업정지 기간에 같은 수술을 집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천과정에서 사고를 쳐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때문에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는데, 사고핵심 당사자가 또 공천권을 행사하려 든다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윤영 의원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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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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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에몽 2011-03-03 14:05:08

    한나라당 소속 지역구의원의 과오로 인하여 공당의 전체의 자격을 상실시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거제시청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하여 거제시의 행정개입을 배제시킬수는 없지않나요 이부분은 윤영의원 개인이 책임져야할 범죄행위이므로 윤영의원이 즉시 책임져야지 재선거와 관련하여 논란을 해서는 안되며 선거는 후보자의 자질검증이 최우선이지 언론도 꼬리표를 붙여 이득을 볼려는 저의를 가진 편에서 비판해서는   삭제

    • 바른말 2011-02-24 19:46:45

      언론이 바른말 할때 언론다우며 진정한 언론이라 할진대.. 지역 언론기사 훑어보면 서술형으로 대변하듯 사과문하나 달랑 싣고 논평이나 혹한 매질도 없는 언론이 언론이냐?
      그래놓고 어떤기사는 악쓰듯 파헤치는 집착력은 가히 본드 저리가라 할 정도이니
      몇몇 언론들 자기 입맛에 맞는 기사만 쓰는 행태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시요. gt언론사, gj인터넷... 등등 신기방기자님 화이팅!
      속시원히 갈겨 주세여   삭제

      • 아름다운사람 2011-02-24 18:55:42

        이제 바른 정치인을 뽑을수 있는 시민의식을 키웁시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삭제

        • 직피이일~? 2011-02-24 16:08:31

          친구들이랑 술 받아잡숫고 기사쓰는 직필인 ㅋ   삭제

          • 돈공천 2011-02-24 15:49:24

            차후 거제에서
            이런 정치판 경종을 울려야 한데이!!!!!   삭제

            • 고현녀 2011-02-24 14:27:27

              멋지십니다. 정말 시원하게 기사 한번 잘 썼네요.
              신기방기자님 더욱 정진해서 좋은 거제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의원님
              마누라 감방보내놓고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당신! 사내로서 참 찌질해보입니다   삭제

              • 삼화취정 2011-02-24 12:50:18

                다른 신문은 뭐하나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신기방 기자만이 직필을 하는구나 통제라   삭제

                • 공수레공수거 2011-02-24 09:09:27

                  신기방 대표님 눈치안보는 글 잘 읽었습니다^_^
                  지도자의 말과 행동의 책임감 중합니다.
                  지당하신 말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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