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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돈 공천 사건’ 전모유진오 / 뉴스앤거제 명예회장

   
▲ 유진오 명예회장

지난해 초여름 이후 거제시민은 물론 재외 거제향인들 등 사이에 큰 화제가 됐던 ‘한나라당 돈 공천사건’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일단락 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신영철)는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49)와 옥모씨(58.김모 전 도의원 부인), 조모씨(58.손모 전 한나라당 거제지구당 사무국장 부인)에 대한 ‘돈 공천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김모씨는 징역 10월, 옥모씨와 조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옥씨는 추징금 2천만원, 조씨는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피고인들 범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법리(法理)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돈 공천 사건’의 전모를 1,2,3심 판결문(총 A4용지 63쪽)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정리한다. 

◆ 사건의 성격 
▷ 공천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처인 김모씨가 남편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도의원 공천 희망자의 처 옥모씨와 시의원 공천 희망자 조모씨 사이에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주고받았거나 공천 희망자의 처 강모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안이다.

▷ 어느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지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못지않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특히 한나라당 공천 여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제지역의 정서를 감안할 때, 정당 공천의 공명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드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 6.2지방선거가 있기 훨씬 전부터 김모씨의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관한 풍문이 돌기 시작 했었고, 선거 직전 언론에 수차례 보도까지 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김모씨의 이 사건 범행은 거제시민들에게 6.2지방선거의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염려된다.

▷ 또한 김모씨가 수수한 금액(1억원, 2천만원, 5천만원 요구)이 적지 아니하고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옥모씨 부부가 윤영의원을 면담(*2010년 3월 15일 오후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실에서 시의원 출마를 권유 받고 화가 나, 3월16일 오후 윤 의원을 다시 찾아가 그동안 김모씨와의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 내용과 2천만원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적은 A4 용지 3~4쪽 분량의 문건을 보이며 항변)한 이후 김모씨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이 문제되거나 확대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황급히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이는 경위에 비추어 보면, 반환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 범죄 사실
-김모씨와 옥모씨의 2천만원 수수
▷기초사실 : 김씨는 국회의원이며 한나라당거제지구당 위원장으로서 6.2지방선거 한나라당 경남도당 공천심사 위원인 윤영의원의 배우자로서 평소 윤 의원과 함께 또는 윤 의원을 대신하여 지역구인 거제시 일대의 현안을 챙기고 지역행사에 참가하는 등 사실상 의정활동을 보조해 왔다.

▷ 수수 : 김모씨는 옥모씨의 남편 김모씨가 경남 도의원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0년 2월 중순 경 김모씨는 옥모씨에게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식적인 선거비용을 제외하고도 돈이 많이 드는데 시장은 10억원, 도의원은 5억원, 시의원은 2억원 정도의 돈이 든다는 말이 있다”고 했고 며칠 뒤인 2월 17일경 “도의원을 하려면 3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씨가 “어디에 쓰느냐”고 물었더니 “도당인지 위에 올려야 되는데 최소한 2억원은 필요하다”고 말해 “위에 어디에 올리느냐”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얼마가 지난 3월 초순 김씨 자신의 차안에 둘만 있을 때 옥씨에게 우선 2천만원을 달라고 말해 무슨 명목인지 물어보니 ‘공천심사비’로 쓴다고 말했다.

옥씨는 3월 초순 거제시 고현동 ㅅ레스토랑에서 김모씨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갔으나 그 레스토랑에 후배들이 몇 사람 와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승용차 옆에서 김모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현금 2천만원(5만원권 100장 4다발)을 전했다.

▷ 반환 : 김모씨는 3월 15일 저녁 평소 친하게 지내던 ㅅ모씨(여·한나라당 거제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부터 “옥모씨 부부가 공천과 관련된 불만으로 윤영 의원을 만나 난리가 났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ㅅ씨와 함께 옥모씨 집으로 찾아 갔고 오래 기다렸으나 옥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ㅅ씨는 돌아가고 김모씨가 혼자 다시 방문하여 현금 2천만원을 되돌려 주었다.

- 김모씨와 조모씨의 1억원 수수 기초사실 : 조모씨의 남편인 손모씨는 2008년까지 거제시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연초면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후 2008년 윤영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시 그의 선거 사무장으로 활동했고, 당선 이후 한나라당 거제지구당 사무국장으로 1년여 근무하였으며 조모씨는 남편 손씨가 윤영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줄 때부터 김모씨를 알게 돼 평소 안부전화를 하는 친분을 가졌다.

조모씨는 남편 손씨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거제시의원 나선거구(연초, 하청, 장목면 지역)에 출마하려고 2010년 3월 1일 선거사무실을 개소 후 김모씨에게 연락, 사무실에 한번 들러달라고 요청했었다.

▷ 1억원 수수 : 몇 차례 연락과 만남을 갖던 중 3월 9일 김모씨로부터 “공천을 받으려면 시의원은 2억원, 도의원은 4억원, 시장은 10억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말과 함께 돈 1억원과 “손씨의 경력 및 이력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달라”는 말을 듣고 3월 10일 오전 9시쯤 시동생 손모씨(서울 거주)에게 “1억원을 빨리 마련해 빌려 달라”고 요청했었다.

3월 12일 시동생은 조모씨의 여동생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해왔다. 그 중 6천만원은 다시 조모씨 남동생 계좌로, 2천만원은 조씨 자신의 계좌로 송금, 각자 5만원권으로 인출해 1억원을 조씨가 가졌다. 이 돈은 12일 오후 5시 30분에서 5시 50분쯤 사이 “돈과 프로필이 준비됐다”는 조씨의 전화연락을 받은 김모씨가 고현동 조씨 집으로 그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와 조씨를 만났고, 조씨는 따로 준비한 남편 손씨의 프로필(※2부 작성)1부와 함께 5만원권 10다발씩 두 묶음을 담았던 흰 비닐쇼핑백에 넣어 김씨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 직접 실어주었다.

▷ 1억원 합의 경위 : 조씨는 3월 9일 오후 선거사무실(연초면 연초리)부근 ㅎ식당에서 김씨를 만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공천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씨는 “돈이 없으면 정치도 못한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면 시의원은 2억원, 도의원은 4억원, 시장은 10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시의원의 공천에 필요한 2억원 중 1억원은 중앙당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억원은 선거 막바지에 분위기를 뒤집어 주는 선거비용으로 쓴다”고 했다. 조씨는 “우리(부부)가 열심히 해서 당선되게 할 테니까 공천을 받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을 했더니, 김씨가 “2010년 3월 12일까지 프로필과 1억원을 준비하라”고 말해 1억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를 법정에서 진술했다.

▷ 반환 : 2010년 3월 16일 아침에 김씨가 전화로 ‘집에 있을 거냐’고 물어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오전 9시 30분경 김씨가 차를 타고와 조씨가 주었던 돈을 그대로 들고 와서 돌려주었다.
5만원권 10다발 두 묶음 사이에 넣어준 손씨의 프로필은 이날 돌려준 비닐쇼핑백에는 없었다.

▷ 김씨가 받아 두었던 손씨와 강모씨의 프로필은 3월 16일 옥모씨 부부가 윤 의원에게 전한 문건(김모씨에게 2천만원 주었다는 내용 포함)을 보고 윤 의원으로부터 옥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여부를 추궁 당하자 그 무렵 모두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다.

◆ 결정적 증거
▷ 김씨는 계속 사용해온 자신명의의 휴대전화 (010-45XX-11XX)이외에 회사원 박모씨(여)로부터 ‘김상희 명의로 된 휴대전화(010-54XX-17XX)를 2010년 3월 5일 개통해 3월 16일 해지 시까지 12일간 사용했었다고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 휴대전화 사용기록 조회결과 김모씨는 이 전화기를 옥모씨, 조모씨, 강모씨 등 6.2지방 선거 공천 희망자나 예비후보 등록자들과의 통화에 주로 사용하였다. (수사기록 1권 858쪽)

▷ 조씨가 1억원과 프로필을 쇼핑백에 담아 김씨에게 전한 3월 12일의 정확한 시간이 휴대전화 통화내용에서 드러났다. 2010년 3월 12일 오후 5시 31분3초부터 55초간 조씨가 김모씨에게 통화했고, 오후 5시 45분 25초부터 12초간 김씨가 조씨에게 통화했으며 오후 5시 46분 30초에 조씨가 김씨에게 35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통화 내용은 돈과 프로필이 준비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조씨 집으로 김모씨가 가지러 가기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조씨의 법정 진술이 인정됐다.

◆ 사건의 발단
▷ 윤영 의원은 2010년 3월 15일 오후 2시경 한나라당 거제시 지구당 사무실로 고현지역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경남도의원에 출마하려던 옥모씨의 남편 김씨와 천모씨를 불러 ‘거제시의원 출마’를 권유했다. 두 사람 모두 윤의원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도의원 출마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남편을 따라 함께 왔던 옥모씨는 이미 남편이 도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여서 크게 실망, 마음이 몹시 상한 채 집으로 돌아왔었다.

▷ 옥씨는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그동안 김모씨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과 주고받은 말, 공천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 등을 A4 용지 3~4장 분량의 문건으로 작성, 다음날 16일 오후 윤영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윤 의원에게 전했다.

▷ 윤 의원은 이 문건을 읽고는 부인 김모씨를 불러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따졌다. 김씨는 당시 옥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 이에 윤 의원은 경찰에 연락, 거제서 수사과장이 방문하자, 문제의 문건을 보라고 건네주며 ‘터무니없는 사실로 협박한다’며 처리를 요구했다. 이를 읽어본 수사과장은 서장에게 즉시 내용을 보고했고, 경찰은 경남지방 경찰청과 검찰 통영지청에 정보보고를 한 것이 ‘돈 공천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사건은 40여일이 지난 2010년 5월 6일 한겨레신문에 ‘거제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이란 제목으로 경남지방경찰청 출입 최상원 기자의 보도로 증폭됐다. 그 이후 검찰에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거제시민 일동’ 명의로 작성된 ‘돈 공천사건’ 적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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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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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녀봉 2011-03-13 19:12:23

    거제 출신 중에 제대로된 중앙지 편집국장 출신 다운
    명쾌한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_^   삭제

    • 기자의 눈 2011-03-12 09:50:03

      위 기사를 읽다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돈공천사건과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느낌을
        삭제

      • 삼화취정 2011-03-11 17:33:05

        유진오 명예회장은 젊은시절에 메이져언론에서 특종을 많이하신분으로 알지요.
        누구도 저렇게 생생하게 사실을 전달할 기자는 거제도에 없다고 봅니다
        jeje님의 수준낮은 공격은 대기자의 기사를 돋보이게할 뿐이외다 껄껄   삭제

        • 검찰고발 2011-03-11 15:29:3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돈 놓고 권력 먹기에 문제를 질타하는데
          자정작용에 동참은 못할 망정 jeje는 무슨 물타기를,,,,
          글을 머리로 안읽고 똥구녕으로 읽냐?????   삭제

          • 자연아빠 2011-03-11 14:40:32

            한나라당의 공천비리의 전말은 거제시민이 다 알아야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천비리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질타도 부족한 판에 그 사실을 정확히 전달한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아들, 김한겸시장 사건때는 뮈했냐고 하시는데,
            그건 교통위반 사범이 왜 나만 잡냐? 다른 사람은 왜 안잡냐?고 교통경찰을 협박하는 것 같은 치졸한 짓입니다.
            비교가 잘못되고 본말이 전도된 것 같네요   삭제

            • jeje 2011-03-11 10:44:48

              2.유진오 명예회장님의 글이 너무 편파적입니다.거제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것이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전직 대통령,그의 아들 ,그리고 가장최근엔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1억의 뇌물수수 구속 등등 그때는 뭐하셨나요.?그때는 명예회장이 아니였어 특별기고를 하지못하셨나요?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그분들에 대하여도 날카로운 특별기고를 보고싶습니다.글고요.김한겸 전 시장의 뇌물수수 구속이 더쪽 팔립니다   삭제

              • jeje 2011-03-11 10:04:55

                1.특별기고 라는 형식을 빌어 올리신 글이 마치 담당검사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 전모를 거제시민께 브리핑 하는 것 처럼 보이네요. 유진오 당신이 뭔 말을 할려고 특별기고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니까.? 뭘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기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유진오 당신의 기고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가르침에 감사드려요..   삭제

                • 결과는요? 2011-03-10 10:29:53

                  이 사건은 40여일이 지난 2010년 5월 6일 한겨레신문에 ‘거제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이란 제목으로 경남지방경찰청 출입 최상원 기자의 보도로 증폭됐다.   삭제

                  • 거제시민 2011-03-09 23:58:33

                    거짓말은 다시 가짓말을 만들고...
                    돈공천으로 여러사람이 멍들고...
                    정치불신을 만들어 나라와 지역을 멍들게 하고...
                    불필요한 재선거로 시민들의 귀한 세금과 출마한다고 쓸데없는 비용이 들고...
                    원인제공 당사자는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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