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환 의원

저는 오늘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유치에 우리시가 보다 적극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2004년 11월 17일 김태호 지사께서 제1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시 남해안 해안경제축개발을 공식제안 후 2007년 12월 27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 되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부산과 전남지역은 공동으로 법 제정에 따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월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남해안시대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남해안, 자원특성이 유지된 사업의 패키지화, 문화․관광․환경․바이오산업 활성화, 타 지역발전의 선도 모델, 녹색성장형 지역발전으로 두었으며, 부문별 전략으로는 자연환경 보전, 제조업 혁신, 관광휴양거점 구축, 항만물류산업 육성, 도로 등 SOC사업 확충, 농수산업구조 고도화로 하고 향후 주요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경남도는 이 종합계획에 5대 전략사업으로 29개 분야 85개의 단위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에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사업과 이순신 프로젝트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단위사업 중에는 사업 대상지가 정해진 사업도 있으나 사업구상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간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 도시로서 어느 지역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소득수준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제를 지탱하여 온 조선산업이 지난해부터 국제적인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수주량에서 중국에 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삼성․대우 양대 조선소에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시의 경제는 급속히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시는 조선 산업 이후를 대비한 후속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산업으로 지목한 관광산업은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우리시가 얼마만큼 유치하느냐 못하느냐는 단순히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향후 우리시가 발전하느냐 정체하느냐의 중요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계획한 사업과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확정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치에 나서야 할 사업을 단계별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이 가능한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의 유치는 우리시를 한단계 더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이순신대교 건설과 철도 연결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시의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순신대교도 철도 건설도 구체적으로 확정 된 바가 없으며, 고속도로 연결 용역비도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해안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우리시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이 중앙부처에서 확정되면 도에서는 주요 선도사업의 선정원칙을 정하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에 제출된 계획안을 토대로 우리시가 유치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가를 지금부터라도분석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유치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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