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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댐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한 입장[논평] 거제경실련

거제경실련(공동대표 지영배)이 구천댐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구천댐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한 입장

구천댐은 거제시가 남강광역상수도 공급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우리 거제시민의 주된 식수원으로서 시민의 젖줄 노릇을 톡톡히 해왔으며, 남강물이 공급된 이후에도 수질 뿐만 아니라 수량측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구천댐 물을 공급받았던 수계의 주민들은, 그 뛰어난 수질과 물맛을 유지시켜 준 삼거마을에 대해 항상 감사해 왔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건축규제와 재산권 행사 등 온갖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등 고통을 받아온 삼거마을 주민들에게 항상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수년전 마을주민들의 고통스런 외침에 행정이 화답하여, 규제완화와 마을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입안되어 그동안 수십년 동안 받았던 고통을 일부나마 보상받게 되었다고, 혜택을 입었던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 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마을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98년에 설치되었던 30톤 용량의 마을 간이하수처리시설이 오폐수처리시설의 전부이고, 식수원에 대한 관리권이 수자원 공사로 이관된 이후에도 시설증설 등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은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민원을 핑계로 규제를 통한 성과를 내려는 행정편의주의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 동안의 규제로 인해 받았던 고통에 대한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결코 과거로 회귀해서 또 다시 삼거마을 주민들을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급히 근원적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젖줄을 지켜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거제시는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해 구 신현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추진하여, 본 삼거마을도 증설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수 차집관로 설치예산 17억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다.

상수원보호의 안정성을 꾀하고 마을주민들이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본 예산을 삼거마을 차집관로 설치에 투입하여, 심적부담과 고통을 덜어 줄 조그마한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또한 거제시는 기 입안된 마을발전종합계획의 추진일정과 예산확보계획을 밝혀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고, 본 상수원의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는 우선 본인들의 오염원에 대한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대책과 실천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1. 3. 28.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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