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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통합안 국가기구 만들어
2014년 6월 전까지 통합 완료
여야, 지방행정체제 개편 합의…1년내에 통합계획안 마련

시군구 통합안 국가기구 만들어 1년 내 끝장낸다
여야 , 행정체제 개편 합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는 22일 대통령 직속의 국가차원 추진기구를 만들어 1년안에 전국 230여 개 시·군·구 전체의 통합안을 마련토록 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골격에 합의했다.

통합 기본법이 통과되면 내년 초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1년 동안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1~2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범 통합과는 별도로 국가 전체의 자치단체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허태열 위원장은 이날 "국가 추진위가 통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골격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12월 내에 통합 기본법안을 마련, 내년 초에 추진위가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잠정합의에 따르면 국가 추진위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여야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가 추천하는 20명 안팎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한다. 특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의 경우 관할 자치구가 통합하더라도 자치단체로서 존속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1대 국회당시 광역시·도를 폐지하기로 한 논의와는 달라진 내용이다. 특위는 통합 기초단체에 통합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 외에 개발특구 우선지정, 지방개발채권 발행권도 주도록 했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역시 설치권과 자치입법권, 지방경찰권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뉴스분석>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3일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키로 함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위가 밝힌 대로 내년 2월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법(가칭)'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의 시.군.구 통합 계획이 마련되고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되기 때문이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법 내용 = 우선 추진위 활동 시한과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진위는 자문기구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의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활동 시한은 다음 지방선거인 2014년 6월 이전까지로 하되 추진위가 구성 후 1년 이내에 지자체별 통합 계획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이 담긴 종합 기본계획서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계획서에는 지자체별 통합 청사진과 행정·재정적인 지원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에 개편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에는 이견이 있다. 여야는 3∼4곳의 기초지자체를 하나로 통합,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 정도로 재편하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런 차원에서 법에 개편 방향까지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8개의 관련법도 대부분 광역시·도 존폐여부 등까지 적시하고 있다.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화하자는 것과 읍·면·동의 풀뿌리 자치를 복원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달리 학계에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단체는 통합하되 기초자치단체는 현재보다 더 쪼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법에는 추진 일정만 담고 개편 방향은 추진위가 정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특위가 25∼27일 개최할 예정인 전국 순회 공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 쟁점과 전망 = 가장 큰 쟁점은 특별시·광역시와 도 존폐 문제다. 특위에서는 광역시·도를 현행 유지하면서 기능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폐지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론은 역사성과 지역성, 현재 도.광역시에 설치된 각종 지방청의 기능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폐지론은 다(多)계층 행정구조가 행정 비능률과 주민 불편을 심화시킨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또 생활권이나 경제권 등 어떤 것을 통합 기준으로 삼을지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자율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 이 문제는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문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가 구성돼도 구체적인 종합계획서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추진위가 마련하는 종합계획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 될 가능성이 큰 데다 통합시 주민 투표 등의 의견수렴도 필요해 실제 통합은 일부 지자체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대부분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각론에 들어가면 서로 이견이 적지 않다"며 "현재 논의가 실제 전국적인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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