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위법자동차 대한민국을 누빈다!!!정기검사 미필차 57만대, 무보험 44만대, 검사미필 무보험 중복도 15만대
윤영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자료분석 결과‥위법차 파악도 제대로 안돼

자동차 대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검사 해태 및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관계 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국토해양부에서 제출 받은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월 현재 정기검사를 3회 이상 받지 않은 상습 검사미필 자동차는 총 57만 371대로 통계자료가 처음 작성된 2008년 4월(52만4천457대)보다 무려 4만5천914대(동기년 대비 8.75%증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6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44만7천827대로 동기년 대비 1만5천757대(3.65%증가) 늘어났으며, 특히 정기검사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복위반 자동차도 15만9천677대로 1년만에 3만8천44대(31.2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시도별 검사미필 자동차와 보험미가입 자동차를 합친 법규위반 자동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24만 1천423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18만8천566대), 경남(6만3천721대)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법규위반 자동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11.4% 증가), 충남(10.07% 증가), 경기(9.71% 증가) 순 이었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지난 2005년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 ‘법규위반자동차정보통합시스템’(사업기간 :‘07. 11.6~‘08. 3.5)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 법규위반 자동차의 소유주(대포차로 의심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하"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정비 불량 자동차와 보험에 미가입 돼 있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발생 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09년 7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6만 9,304건으로 집계됐으며, 2만1,천500명이 사망하고 120만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미보험가입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3만6,272건으로 그중 1,510명이 사망하고 5만3,01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혀 감소 하지 않고 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

지난 06년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34만229명 중 미보험 자동차로 인한 부상자는 1만4,872명( 4.4%)에 이르며,  09년(7월 현재)에는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19만6,942명 중 미보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자는 8만1,667명으로 4.4%를 차지했다.

또 지난 2006년 미보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6,327명 중 445명으로 7.0%를 차지 했으며, 2009년에는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3,137 중 222명(7.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교통 범칙금 미납 및 도난차량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법규위반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고 기관 간 공유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중점점검과 불법자동차의 관리 강화로 인명 손실을 최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앤거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 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