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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익과 미래의 국익유진오 / 뉴스앤거제 명예회장

   
▲ 유진오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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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가덕이냐 밀양이냐’를 두고 영남권 1300만 주민을 양분시키며 과열케 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지난 3월30일 정부의 백지화 발표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것은 이 대통령이 ‘지역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끝에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바로 다음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대구시 달성군의 행사에 참석, 기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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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현재의 국익(경제성이 없다)과 미래의 국익(미래에는 필요)’이란 가치의 충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가치 대립은 ‘현재의 권력과 미래 권력(차기 대권 최 유력자)의 충돌’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주된 지지기반인 영남의 민심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가 정치적으로 편하려고 국가에 부담이 되는 걸 택할 수 있느냐, 정치적 해결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측근들은 “박 전 대표도 국익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만 보고 근시안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국익을 생각해 동남권 신공항은 건설해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소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철도 건설 당시의 경제성만 따졌다면 안하는 게 맞지만 ‘미래의 국익 차원’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옳은 결정’이었다는 데 이론이 없습니다. 부산과 대구로 양분된 민심을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워 다음 정권에 짐을 넘기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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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이후 부산에서는 김해공항의 가덕 이전추진이 부산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652만㎡인 김해공항은 국토해양부의 용역조사결과, 2024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북쪽 신어산 등 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형 비행기의 운항 위험도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의 29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부산·경남 주민들을 달래느라 △활주로를 증설하고 △국제선 노선을 늘려 주겠다며 △장애물인 산봉우리도 깎아 내리겠다지만 그 비용이 최소 4조원에서 최대 7조5000억 원이나 든다는 것입니다.

새 활주로 건설을 위해선 남해고속도로를 1.2km 이상 지하도로로 건설해야하는데 소음피해지역은 11배로 넓어져 현재 693세대인 소음 피해 가구수가 7,838세대로 늘어나며 개발제한구역도 훨씬 확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민들은 김해공항이 부산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산공항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면,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가덕도 해안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김해공항의 확장비용이면 가덕해안 이전이 충분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부산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해공항 가덕 이전을 위해 부산시에서는 2013년 이전 결정, 2015년 착공, 2025년 개항이란 3대 전략을 이미 세워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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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은 인근 주거지의 소음피해 때문에 그동안 33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밤 11시 이후 아침 6시까지는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으로서의 절대조건인 24시간 항공기 운항과 이착륙의 안전을 위해선 세계적인 공항건설 입지가 해안인 것처럼, 가덕해안 이전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선 김해공항 가덕 이전 이후 국가 소유인 김해공항 부지 200여만 평을 공매하면 가덕 이전 확장비용은 정부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김해공항의 가덕해안 이전은 거제시민들에게는 동남권 신공항 가덕해안 건설에 진배없는 문전 국제공항이 생기는 경사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민들 모두는 부산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추진하는 김해공항 가덕 이전을 적극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거제발전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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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로 가덕 신공항 입지 평가 작업을 하면서 중국의 항공수요 변화를 일부러 외면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거대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저비용 항공사의 발전은 항공수요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전망입니다. 중국이 2020년까지 예정된 92개의 신공항을 준공하면 모두 240개의 공항이 가동됩니다. 중국 정부가 예측한 항공수요는 2020년에 해외 여행객 수만 2억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몇몇 관문공항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중국의 국제선 여객들은 인천공항과 일본공항 등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데 이들 공항 또한 조만간 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부)는 “가덕공항이 충분한 규모로 건설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초과 공항수요는 자연스레 가덕공항 환승 수요로 모이게 돼, 부산·경남의 지역수요와 합치면 장거리 국제노선의 유치는 규모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가덕공항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학자의 이론입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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