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가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다. 납부 독촉 고지서 수준이 아니다. 국세청의 ‘38 기동대’ 수준을 넘본다는 결연한 각오다.

거제시 세무과 김장수 과장은 17일 시정브리핑에서 체납액 징수 방침을 세세히 공개했다.

김장수 과장에 따르면 4월30일 현재 거제시 체납액은 11만5304건에 95억97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올해 세입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지방재정 수립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는 그간 체납자들의 부동산, 자동차, 기타채권압류 등을 통해 43억57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추진하는 한편 체납차량 합동단속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일로부터 2년 경과 및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및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반면 부도 및 폐업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체납이 늘어나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

시는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사와 기업의 51% 이상 지분 보유자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도 한층 고삐를 죈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세무과 직원들이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동안 체납자 3명 이상과 접촉하는 ‘체납세 113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정해 추진한다. 체납자 재산도피를 차단하기 위해 매매담보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대금 채권압류조치로, 채권담보가등기는 2차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식도 압류한다. 증권회사별 체납자 주식계좌를 조회해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향후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 도피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도 요청하기로 했다.

김장수 세무과장은 “거제시로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체납세 납부를 당부했다.

▲ 체납차량 단속 자료사진.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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