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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180일전인 4일부터
현직 시장 군수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려는 시장·군수는 선거일 180일 이전인 오는 4일부터 시정의 홍보는 물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이외의 일반 행사에 참석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제86조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180일 이전부터의 금지 및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제한행위는 오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은 물론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한 홍보는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해 거리에 홍보하는 행위도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4일부터 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의 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엔 참석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현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부정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직선거법 (벌칙·제255조1항)은 정하고 있다.

 


유진오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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