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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의 늑장행정에 속타는 거제교육이행규 / 시의원

   
 ▲ 이행규 시의원
거제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본의원이 ‘96년 2대 의회 당선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시발점이 중앙고등학교 신축위해 ‘96년 의원당선과 동시에 옥포지역 중학교 학부모들의 축으로 신설을 요구하며, 경남도교육청의 앞마당을 버스7대에 200여명의 학부모를 동원 5차례 시위를 벌려 관철시킬 때 부터였다.

이후 경남도교육청이 옥포지역의 국산초등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1개교를 추진할 쯤 옥포중학교도 동시에 과밀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동시에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그때의 답변도 매한가지로 “돈이 없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괄함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본의원이 제안했다.

지금의 옥포중학교자리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를 현실에 맞는 규모를 키위 신축하고 옥포중학교를 진목초등학교로 전환하면 초ㆍ중학교의 과밀문제를 동시에 효과를 얻게 할 수 있음을 설득해 냄으로 “돈”문제를 해결시킴으로 자연히 해결되었다.

고현지역의 인구유입과 농촌(면)지역학교들의 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거제지역의 교육시설환경문제는 더욱 악화로 번져났다. 의원한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과중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2001년 거제지역 초ㆍ중ㆍ고 학교 어머니회와 참교육학부모회를 주축으로 한 시민ㆍ사회단체 및 교사단체 들과 지역인사들이 결합하여 “고대위”(거제지역 고등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

주요활동으로 거제지역의 고등학교 교육시설환경이 너무나 문제가 되었기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거제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일들을 해왔다.

계룡초ㆍ중, 성지중 신설을 비롯한 문제와 “돈 없다”는 핑계로 거제지역 교육시설환경개선을 방치한 경남도교육행정에 폐교직전인 “거제해양과학고”를 “거제 제일고고”로, 거제종합고고를 경남산업고고로 전환과 동시 특성화 추진과 기숙사유치와 통영에서 치렀던 수능시험 거제유치를 요구하며 관철시켜 왔다.

이는 돈이 없다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맞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거제지역의 부족한 고고시설을 대처하는 전략과 정책이었다. 동시 옥포고, 연초고, 상문고(거제 제2고) 신설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에 각각 신설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것도 부정적 답변으로 일괄 함으로 청와대 등 중앙부처를 설득 관철시켰으며, 옥포고는 2006년 6월 개교, 연초고 2010년에 각각 개교하게 되었다.

이번의 경상남도 고영진 교육감의 답변은, 상문고(거제 제2고)는 “교육위원, 도의원, 교육감 당신께서 언론 또는 공식공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2012년에 정상개교 한다.”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리고 이제 왔어 “2013년 정상개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었다.

거제 제2고인 가칭‘상문고’는 2008년부터 경남도교육청이 늦게나마 거제지역의 교육시설환경을 인정하고 신설계획을 입안 하여 2009년도에 부지선정사업을 해오다가 상문동 발전협의회 등 지역발전론에 부딪혀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의 부지로 옮겨 다시 가열되었다. 이에 앞서 2009년 12월 9일 경남도의회 2차 정기회의에서 2012년 개교를 목표로 276억원의 신축 예산을 승인, 확보되었다.

이번에 경남도교육청이 스스로 밝혔듯이 학교를 신축하는 되는 절대적 공기가 30개월이 필요하다. 그것은 부지를 확정하고 건축을 하는데 아무른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도시계획 시설부지 확정고시 4개월 부지매입 최소 6개월, 설계최소 4개월, 건축허가신청 및 승인2월 건축공사 14개월, 총 30개월)

문제는 위치확정과 토지 매입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가 관권이다. 부지확정과 부지매입에 있어서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위치 결정 작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전에 해야 한다. 왜냐면 대부분 도시계획을 변경해야하는 절차와 학교가 들어설 곳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서 반영해야 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거제시의 중장기 지방재정(예산)계획에 반영함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항상 경상남도교육청의 주먹구구와 늦장행정이 발생하는데 이번의 거제 제2고(상문고)문제에서도 그동안의 관행이 고쳐지지 못하고 2010년 10월에 관련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거제시에 접수되었다.

물론 본의원이 달래고, 다그치고 하여 회기 중에 안건을 접수시킴으로 의회의견을 듣는 철차는 접수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 하였고,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시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도 거제시가 도시계획 위원회를 긴급으로 소집, 개최하여 의결하고 경상남도로 넘겼으며, 미비한 서류는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의원은 경상남도시사 등 관계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안건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한 협조 요구하였으며,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협조하겠다는 답변도 얻었다.

경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관련서류가 보완되지 못해 유보되다가 최종 확정되어 거제시에 넘어 온 것은 3월4일 이였다. 즉시 도시계획 변경 및 학교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3월10일이였다.

그러나 공사를 하겠다는 기미마저 전현 보이지 않아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정식 접수시켜 고영진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한 결과, 스스로 학교를 신축하는 절대적 소요기간이 30개월이 필요함으로 2012년 가칭 ‘상문고’를 정상개교 할 수 없다고 시인하듯이 30개월 이전인 2009년9월에 도시계획변경 및 시설결정 요청을 거제시에 했어야 함에도 2010.10월에서야 거제시에 요청해 놓고서는 마치 거제시가 잘 못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공직자로서 용납되지 못할 실언과 거짓 행정(정치)을 하는 것이 아니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러한 절대공기(기간)의 소요가 필요한 것을 감안 본의원이 2009년 3월부터 줄기차게 부지확정을 서둘려 달라고 공문으로 때로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때로는 거제시의회개원 때를 맞추어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촉구 하였으며 마침내는 절대공정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등 공식 공문을 통하여 접수시켜 왔고,(거제시지역구 도의원, 교육위원, 교육감, 참조사항으로 거제 시장, 경남도지사 등) 부족한 공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9월에 확보한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설계를 병행하고 2011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에도 답변이 없어 이번에 참다못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시킴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접하게 되었다.

거제지역 고고교육시설환경개선과 관련 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고영진 교육감님이 제시한 정책이 고작 올해와 같이 학급당 학생 수를 39명으로 수용하여 문제를 대처하겠다. 고 하였습니다만 올해도 연초고의 10개 학급 수용계획을 12학급으로 하여 약80명의 학생이 많게 수용됨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한 차질을 같게 하였고,

2011년도 거제시 전체 수용 정원이 3,251임을 상기하면서 2012년 졸업예정자(2011년3월31일 기준 통계)인 중3학년의 재학생은 3,395명으로 확인되어 144명이 초과 하고 있으며, 2010년12월31기준으로 거제시 인구는 228,355명에서 2011년 6월30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237,824명(9,469명 증가)으로 계속 성장 하는 것으로 이는 2001~2010년 동안 연간 5,209명의 2.62%의 성장 속도보다 무려4.1%(연간 8.2%)로 거제시의 역사상 6개월간 최고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상남도교육감의 거제지역 교육시설환경정책을 비웃고 있음을 현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지난10년간 2008년도 9003명 증가, 2009년도 8,311명 증가가 한 해 동안 최고였음.)

연초고의 경우도 30학급규모로 한해에 최고 수용학급이 10학급인데 12학급을 모집하였고 내년에 같은 절차라면 24급이 되고 2013년도에는 6학급만 모집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실태를 만들고 있음으로, 가칭 '지세포고등학교'를 신축해 줄 것을 2009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부지가 확정되어 있으며, 토지수용에 있어 지역민들이 “적극협조를 하겠다.” 는 약속의 전제와 체육시설 등 일운면발전기금(버럭 판매 대금 시보조금)으로 상당부분이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월ㆍ양정의 인구유입으로 수월초등학교의 과밀문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감사기간인 경상남도의회와 지역의 도의원님, 교육위원님들의 관심과 올바른 지적을 기다리며 거제지역의 교육시설환경의 개선책이 하루속히 관철되기를 하늘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내 심정을 애써 달래본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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