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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부패방지 조례와 의정황영석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 황영석 /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지방의회의 조례개정의 이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그에 앞서 199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기능과 지위는 지방자치화가 시작 된지 이미 20여년이 지나면서 몇 단계의 개정을 거치면서 세비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시장이 아무리 신바람 나는 시정을 하려해도 시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시대가 바로 지방자치화의 시대이다.

이런 막강한 의회의 기능과 지위가 담보된 의원들의 역할은 시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거제시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법의 조례를 선진의회의 모델로 만들지 않고서는 지방자치화의 진수를 시민들에게 선사 할 수 없으므로 시대정신에 맞는 조례개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회의 기능과 지위

의회가 가지는 대표적인 권한으로서는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위,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의사에 대해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실행하는지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등 4가지의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데 그 중요임무가 있으며, 기관분립주의를 채택하고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바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과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과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거제시에서도 2006. 08. 21일 조례 제 645호로 제정되어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선진의회를 위한 실천적인 조례개정의 당부

거제시의 과거를 되돌아 볼 때 역대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들의 뇌물수수와 구속이라는 시민모두가 원하지 않는 이 장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가 깨끗한 마음과 손으로 의정을 해야 하겠기에 3가지 정도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개정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클린거제시를 향한 모범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동 조례 제3조 3항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에 관련하여 1인당 3만원이상의 향응과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는 조례개정을 바란다. 인근 삼성조선에서 1인당 2만원이상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내규에 비하면 대동소이 할 것이다.

두번째로 직무와 관련하여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알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발의 전체가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 져야 한다. 일부 소신이 있는 조례제정을 외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왕따가 되고,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유보되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의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특정 의원들의 정당이기주의나 지역이지주의 혹은 이권에 관련된 편파발언과 간접적인 영업행위로 인하여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스스로 어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세번째로 의원들은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조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이유를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공동체의 일체감형성과 그 조례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민의 정서적인 동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 거제시의회로의 기대

인생은 잠시 흐른다. 필자도 고등학교와 대학시절이 눈에 훤하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다. 그러나 벌써 50대 중년고개를 달려가고 있다. 거제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의원들은 인생에 한 번 있는 의정활동으로 생각하고, 또 2선, 3선, 4선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히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구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진 거제시를 향한 발걸음으로 생각하고 너그럽게 필자의 제안을 받아주기를 기대한다.

   
▲ 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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