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무소속, 거제2) 도의원이 마산·창원·진해 등 기초자치단체를 묶는 행정체제 개편보다 부산·울산·경남 통합으로 지역 간 갈등을 넘어 공동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부산·울산과 신항, 물, 신공항, 각종 기관이전 문제, 지역발전방향 등으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광역경제권 구상을 실현하려면 부산·울산과의 협력과 통합, 공동발전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묶는 방향에 대해 예산절감은커녕 오히려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예산절감 효과 근거로 인용되는 운동장·하수처리장·화장장·소각장·도서관·학교 등 필수공공시설물은 90년대와 2000년대에 대다수 이미 설치됐으며, 오히려 통합청사 건립비용으로 수십조 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청 이전·신축비 1조 원, 경북도청 2조5,000억원, 충남도청 2조1,000억원이며, 성남시청 3,000억원, 용인시청 2000억원 등이 들었다.

현재 추진되는 마창진 통합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워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시·군만의 통합이 아니라 광역시 승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도세 등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통합하면 경남도는 빈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광역화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 230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구(21만1,000명)가 세계에서 많은 쪽인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영국은 13만8,000명(기초 434개), 일본은 7,000명(1,805개), 스웨덴 3만1,000명(310개), 네덜란드 2만9,000명(548개), 독일 5,000명(1만5,300개), 프랑스 1,000명(3만6,700개) 등이다.

김 의원은 "1994년부터 주민투표를 거쳐 전국 83개 시·군을 41개 도농복합시로 줄였다. 당시에는 지방자치 초기라 공공시설물의 과대설치에 따른 비용절감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컸지만 현재 추진되는 행정구역개편은 지역 간 갈등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 주도 통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가지고 이뤄지는 통합은 앞으로 통합청사 위치·명칭 등 지역적 갈등과 대립을 내포하고 있다"며 "소모적 논쟁과 경제력 분산으로 국력 낭비가 우려되고, 도를 폐지해 기초자치단체를 70여 개로 묶어 광역화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해 지방자치 훼손과 과거 중앙집권 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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