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종 민노당 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2012년 연말까지 이며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의 선거국면으로 매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올 하반기에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로 넘어 갈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9년 IMF로 인한 워크아웃으로 공적 자금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주)의 지분은 산업은행 31,26%, 자산관리공사 19,11% 등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우조선해양(주)을 인수할 만한 여력이 있는 국내기업 찾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2. 대우조선해양(주) 주식소유 현황 및 임직원 현황
2-1) 주식소유 현황(2011년 3월 기준)
주식소유 주식 수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5984만 4596주 31,27%
한국자산관리공사 3656만 6832주 19.11%
GDR(룩셈부르크상장) 3078만 2932주 15,00%
미래에셋자산외 8인 1175만 7368주 6,14%
국민연금공단 964만 2659주 5,04%
대우조선 자사주 234만 3870주 1,22%
우리사주조합 88만 3398주 0,46%
기타 3956만 9103주 21,21%
총계 1억9139만 0758주 100,00%

2-2) 임직원 및 협력업체 인원 현황(2011년 3월 기준)
임직원(직영) 12,000명
사내하청(110여개) 17,000명
사외하청(50여개) 4,000명
자회사(웰리브 등 12개) 15,000명
중소협력업체(1,000여개) 10,000명
총고용 5만8천여명

3.지난 매각의 무산 및 문제점
2008년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매각이 불발로 끝이 났지만 매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산업은행은 골드만삭스의 아웃 이후 매각주간사를 자체 M&A실로 정하고 매각공고를 낸 후 입찰의향서를 접수한 4곳(한화.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한화로 선정하여 매각대금까지 결정 한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격을 주당 6만5500원대로 매각주식 수 9639만2428주(50.37%)를 감안할 때 총 매각대금은 6조3,137억 원 이었습니다.

당시 한화와 산업은행이 본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었으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각각 약3조2,700억 원/1조8,002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실현되었고,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약6조원대의 빚더미를 안게되고 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거제지역경제의 불황으로 모두가 겪어야 할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은 차입금 규모만도 대략 4조원대 이상으로 당시 시중금리 10%를 감안할 때 이자비용은 년 4,000억 원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인수한 한화그룹 역시 유동성 위기로 그룹전체가 힘든 소용돌이를 겪었을 것입니다.

막판에 다행히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매각은 무효가 되고 당시 계약금 반환 문제로 한화와 산업은행은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4. 대우조선해양의 일괄매각 시 문제점
1) 과다한 인수비용
대우조선해양의 50% +1주의 시가는 약 4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주당 4만원 경우)
프리미엄을 50% 만 가정하여도 6조원이 인수비용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2) DSME 독자생존 불가
비용의 전가는 결국 자산이전, 합병 등의 방식이 될 것이며 이럴 경우 DSME 의 독자생존은 불가능 할뿐 만 아니라 인수기업까지 동반 부실화 되어 국가경제 전반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동반 부실시 국민경제에서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막대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3) 국가경쟁력의 훼손
조선산업의 경우 선두기업인 DSME 의 부실화, 극단적으로 소멸은 국가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5. 대우조선해양의 발전적인 매각방안 및 소유구조
1) 직접적인 국민경제에의 공헌
대우조선해양의 지분매각은 국민경제 전반의 영향을 검토하여 그 이익이 최대금액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매각 후에도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법에 명시한 국민 부담의 최소화입니다

2) 당사자 참여를 통한 내부감시 기능 확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내부이해 당사자인 임직원이 참여함으로써 매각 후에도 공적자금 투입의 정책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3) 해양 전문기업으로 독자적인 발전
과거와 같은 계열의 고리를 단절하고 해양 전문기업으로 독자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되는 매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우조선해양은 독점적인 소유구조보다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소유구조가 바람직 할 것입니다

6. 공적 자금을 분담한 국민에게 장기간,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매각방향
매각은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고 단순 자본시장 논리로 접근하면 파는 사람은 “최고가“의 매각대금을, 사는 사람은 ”최저가”로 인수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은 “적정가“일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우그룹의 부도 이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구성원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고 지역민의 사랑과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날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조선해양 전문기업으로써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유지되면서 더 많은 노동자의 고용이 창출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매각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세종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