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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이렇게 풀어 나가자이길종 도의원

   
▲ 이길종 도의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장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보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 사회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체노동자의 50.4%에 달한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2007년 정규직의 50.5%에 달했던 임금수준이 2010년에는 46% ~ 47%까지 하락하여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들의 근로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 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서비스 혜택은 비정규직의 65% 이상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나,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진 것을 반증하고 있는 통계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비교 (단위 : 만원, %)
우리 거제 지역은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대략 12만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있으며 이중 7만명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된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대우조선해양 양대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내와 사외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략 5만에서 5만 5천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그 외 공공기관과 중소업체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1만 5천에서 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족수를 감안한다면, 우리 거제는 비정규직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복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제시의 당면한 현안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전폭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오는 28일 거제권역을 관할로 하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이 센터는 경남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와 현장방문 실태 조사 및 상담, 교육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하거나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펼친 적이 거의 전무했던 사실에 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의 규모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상근자 1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지급과 약간의 사업비가 전부이고, 사무실도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지 못하고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놓고 업무를 보게 된다고 한다.

이런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서 거제 지역 7만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실질적인 접근과 창의적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현재 거제시 아주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으나, 실제 노동자 지원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모 종교단체 산하의 시민운동 단체가 이 회관을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업무 목적에 맞는 사업만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에는 6개소의 노동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창원시에 3개소가 편중되어 있고 진주와 김해, 양산지역에 각각 1개관이 운영 중이다.

이 곳 모두는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규모, 밀집성등을 고려하면 거제 지역에도 이러한 노동복지회관의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정규직에 비해 복지혜택이 절대 부족한 비정규직에 대하여 건강관리와 특성화 교육, 실직 노동자들의 구직을 위한 재교육과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무료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이야 말로 사회적 지원을 통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최대의 관심사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한발자국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선과 관광의 중심도시 거제시의 양대 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거제 지역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인 노동복지회관의 건립과 운영활성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거제시의 대 과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거제시와 지역의 노동자, 시민사회,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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