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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김정자 시원, 7일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서 주장

우리나라 2008년 한해의 전체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입니다. 합계출산율(출산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은 1.19명으로 2007년보다 출생아수는 2만7,000명, 합계출산율은 0.06명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출산연령층의 인구 감소와 2007년도에 사회문화적 요인인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수가 증가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출생률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우리시 인구는 장승포시와 거제군을 통합해 거제시로 출범한지 11년 만인 2006년 인구 20만을 돌파해 2009년 12월 현재 22만 5,06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 거제시의 출생아수는 3,028명으로 경남지역 전체 출생아 3만1,493명 중 9.6%차지하고 있으며, 김해 5,376명, 창원 5,158명, 마산 3,2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전국 232개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봐도 우리 거제시는 전남 강진 2.21, 전북 진안군 1.90, 전남 영암군 1.90 등에 이어 합계출산율 1.78로 전국 합계출산율 10위 도내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은 출산장려금이나 보육지원 등에서는 상당히 인색한 편입니다. 20여 가지가 넘는 출산장려정책 가운데 임산부와 태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제한적인 데다 그나마도 일부는 셋째 이상을 낳아야 혜택이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올해 우리시 출산장려책으로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등 26개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두 차례 수상경력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저 출산대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시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정책인 ‘출산장려금’만 하더라도 셋째이상을 출산해야 겨우 분유 몇 통 값인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양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합계출산율이 2.21명인 전남 강진의 경우, 신생아 양육 지원금으로 첫째아 출산시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는 연간 240만원, 셋째 이후는 연간 420만원을 지원하되 생후 18개월, 24개월 30개월에는 각 1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로 30만원, 10만원 수준의 출산용품 3종세트 지급, 출산준비금 20만원, 신생아 건강보험료로 1인당 3만원이내로 5년 납입, 10년간 보장, 라마즈출산교실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출산지원 정책이 정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뭔가 특별한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산모와 태아에 대한 최소의 배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을 주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많은 임산부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출산장려 시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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