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직(학교비정규직)의 대표격인 학교급식 조리원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가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거제 S 초등학교에서 5년 째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48)씨는 지난해 몸이 아파 이틀 휴가를 썼다. 올해도 친목모임에서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주말을 낀 하루 휴가를 내겠다는 말도 선뜻 꺼내기가 조심스럽다.

김씨는 “휴가 중엔 대체 인력이 충분치 않고, 없을 경우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일 할 사람을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한다”며 “급식업무는 능숙도와 협업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따지게 되면 조리보조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돼 될 수 있으면 휴가를 안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거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영양사 ·조리사·사무보조·과학보조 등 36여개 직종 659명으로 학교근무자 전체 인원의 약36%를 차지한다.

학교회계를 통해 임금이 지급되기에 ‘회계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 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래 보호를 받지만 ‘학교회계직 인사관리규정’에만 이들의 이름이 언급 될 뿐 신분과 존재는 어떤 법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규직인 교직원이 호봉제인 것과 달리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회계직의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3~5년 미만의 경우 3만원의 근속수당을 받으며 최고 18년 이상 근무시 8만원이 가산되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5~10년 미만의 경우 5만원, 15~20년 미만의 경우 8만원, 20년 이상 경우 10만원으로 여기에 장기근속수당 가산금으로 월 1만원, 25년 이상시 3만원의 가산금이 주어지는 등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오르는 것에 비해 회계직의 경우 호봉이 오르지 않음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리사, 조리보조원의 경우 일용직 근무로 연봉을 계산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주’도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 별로 처우가 제 각각일 뿐 아니라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학교장이 임용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보호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점차 마련돼 효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공인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6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해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인사노무관리를 전담 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채용 될 공인 노무사는 9월 1일 임용 돼 교육지원과 소속 ‘학교회계직 지원 전담팀’에 배치된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 가스안전 관리자 수당 지급 및 학교회계직원 3년 단위(근무기간) 장기 근무가산금을 지급 할 예정이며 조식부터 석식까지 담당하는 학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3식 학교급식 복지비’ 1인당 연 6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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