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발전 토론회에서 신기방 국장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 인프라 구축전략 

거시적 관점에서의 거제관광 미래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유인물에 있는 발표내용 제목이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전략'이다. 좀 더 세분화하면2010년 이후의 거제시 변화상,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이에따른 거제시의 관광정책 대응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다.

□ 급격한 여건변화 

1. 2010년 거가대교 개통

거제시 변화상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 요체는, 오는 2010년 말 준공 예정인 거가대교 개통을 꼽을 수 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기존 140㎞ 자동차 거리가 60㎞로 줄어든다. 시간상으로 2시간1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 대한민국 제2수도 부산과 거제를 일일생활권으로 묶어, 생활수준 전반이 대도시 수준과 어깨를 같이하는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이 도로는 대구~대동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U자 형태로 연결시켜, 거제시가 두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통 결절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접근성, 물류흐름 등에서 획기적인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부산과 거제 통영 남해 여수 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고리역할도 담당한다.

※거가대교는?
03년 11월27일 착공식
거제~부산간 8.2㎞ 왕복4차로(침매터널3.7㎞, 사장교 2곳 4.5㎞), 접속도로 25.5㎞
총공사비 1조4,469억원(해상구간 GK주식회사 9,996억원, 정부+경남+부산4,473억원)
접속도로 7,356억원(경남도+부산시)
전체공사비 2조1,825억원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GK주식회사 40년간 시설운영권 가짐 

2. 2011년 지세포 크루즈선 기항지 지정예고

거제관광의 국제화 관점에서 지세포 크루즈선 기항지 지정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세포 크루즈선 기항지 지정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베이징 올림픽 직후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이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2010년을 한국인의 중국방문의 해'로, '2012년을 중국인의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정책차원에서 양국민들의 관광교류를 권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중국정부는 최소 전체국민(약13억) 중 1%(1,300만)정도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정부도 약1,000만명 정도는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으로 올까. 걸어서는 오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자동차나 기차로는 북한 때문에 안 된다. 비행기로도 어림없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는 하루 5편. 순수관광객 이동을 전제로 한 편당 약200명 안팎씩 계산해도 하루 1,000명을 넘기가 어렵다. 한달이면 3만명, 1년 다 해도 35만에서 기껏해야 40만 정도다. 예측인원의 5%에도 못 미친다.

결국 이들의 이동수단은 한꺼번에 몇 천명이 움직일 수 있는 크루즈 선 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크루즈선에서 숙식을 해결하면 숙박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정부도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국가정책차원의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제주도 서귀포를 크루즈선 기항지로 정해 놓고 있다. 내륙 쪽에도 한두군데 선정을 검토 중인데, 현재 거제 지세포항이 모든 여건(교통 등)에서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크루즈선 기항지는 그 자체로 거제가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 2012년 거제~마산간 연육교 착공

거제~마산간 연육교 건설은 이미 이명박 정부 선도프로젝트 30대 국책사업에 포함돼 있어, 2012년 착공 이 확실시 되고 있다. 거제와 마산을 일일생활권이 아닌 시간대 생활권으로 편입시킬 거마대교 건설은 거제대교 못 지 않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부권역 내수관광객 흡수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4. 2012년 거제~대전간 고속도로 연장 건설

지난해 감사원이 B/C비율(투자비 대비 편익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유보 됐던 고속도로 거제연장 건설은 최근 들어 재 논의가 활발하다. 얼마 전 경남신문에 관련기사가 보도된 이후 지역민의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윤영 국회의원 측에 확인한 결과, 지난주 국토해양부 추진사업으로 예산반영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기획재정부 최종 예산심의가 남아있지만, 통상적으로 관련부처 예산배정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년 중 실시설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5. 2013년 거제~대전간 철도건설 착공

철도연장 사업은 고속도로와 똑같이 B/C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유보됐다가, 최근 윤영 국회의원의 국토해양위 질의를 계기로 다시 탄력이 붙은 사안이다.
윤 의원은 얼마 전 국토해양위에서 코레일(구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거제~대전간 철도건설사업 유보 경위를 따졌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실시한 사업성 용역에 2010년 말 개통되는 거가대교의 여객 및 물류수송량이 감안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코레일 측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해 다시 재용역을 하겠다고 답변, 사업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6. 2015년 남부권 신공항 걸설 

남부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을 대체할 동북아제2허브공항으로서 국가전략사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위치를 확정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안 중 부산 가덕도 앞바다 건설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정부용역에 앞서 이미 부산시가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적지를 물색한 결과 예상후보지가 20여곳이나 나왔다(장목도 이들 후보지 중 한 곳에 포함됨). 그러나, 최근의 공항건설 추세가 입지는 물론 환경피해보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바다위 건설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인천공항 버금가는 해상국제공항이 건설될 경우 거제와 불과 30~40분 거리에 있는 국제공항으로서, 거제시의 접근성 제고 등 교통인프라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2016년 이후 한일해저터널 건설 가능성

한일 해저터널도 2010년대 중반이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일본은 이 터널 건설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 비해 다소 미지근한 입장이던 한국도 유라시아 철도개설을 염두에 두고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관련논문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물류수송 등 경제성에서도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의 전향적 태도도 눈여겨 봐야한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에서 일본과 유럽을 잇는 철도물류시스템이 현실화 될 경우, 기대이상의 통관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2010년 이후 거제를 둘러싼 주변여건은 엄청난 속도로 변해 갈 것이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이제 갓 출범 6개월을 넘긴 이명박 정부의 국토재편 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다. 정부정책 방향은 거제시의 미래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1.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지난 9월10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정책 '5+2광역경제권'은 뭘 말하는 것일까. 5+2광역경제권이란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수도권과 제주권을 2개념으로, 나머지 전국 광역권을 5개념으로 본 뒤, 이들 광역권마다 발전특화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권역별 비젼은 지역특성과 희망, 국가정책과의 연계, 특화발전 유도 등을 감안해 선정하고, 10월까지 지역협의를 통해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시말해 권역별 특화비젼을 제시하고, 비젼을 구체화시킨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이들 토대로 권역별 선도프로젝트를 마련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권역별 비젼
수도권-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지니스 허브
충청권-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벨리
호남권-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강원권-환동해권 광광 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대경권-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동남권-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제주권-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 자유도시 

거제가 포함된 동남권의 특화비젼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잡혀 있다. 이같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주력기간산업 벨트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환태평양 최고 수준의 물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며,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업 물류 및 관광 신성장벨트를 구축한다고 정의했다. 이것이 동남권의 발전전략의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전부 거제를 염두에 둔 발전전략으로 이해될 정도다.

2.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9월10일 대통령 주재 균발위에서 같이 보고 확정된 내용,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선도산업 인력양성 성장거점 광역기반 시설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경제권 단위로 대표적인 1~2개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해당분야의 인력양성이 이뤄지도록 권역별 1~2개의 거점대학을 지정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같은 광역권별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남권의 6대 선도프로젝트에는 동북아제2허브공항 건설과 함께 기간산업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차원의 거제~마산 연육교 건설이 포함돼 있다.

※동남권 선도프로젝트
부산신항 배후 물류 산업단지 및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부산항-광양항간 철도 복선전철화
내륙-울산을 연결하는 동서8축 확충
동북아제2허브공항 건설
기간산업 연계, 해양관광 활성화(마산~거제연육교)
다핵형 광역권 성장을 위한 부산외곽순환도로 구축 

3.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기반구축

9월10일 같은날 국토해양부가 균발위에서 보고한 것 중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핵심적인 규제사항 해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기반구축 정책도 주목할 내용이다.

이날 국토해양부 보고내용은 크게 3가지.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의 신속한 공급 및 노후 산업단지, 항만의 지역경제 거점 재개발 △광역경제권 발전 및 지역개발산업 촉진을 위한 위해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가 그 골자.

이 중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2번째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부문이다.
내용은 규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여견 번화에 대응해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지역 지구제도는 수질 생태계보전 문화재보호 등 유형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은 산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계획수립절차와 각종 위원회의 중복심의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연공원제도(국립공원구역의 범위, 시설물설치기준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68년 지정 이후 40년간 거제관광개발의 발목을 잡아 온 국립공원 구역축소가 실현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4.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 

참여정부 초기 논의됐던 행정구역개편안이 최근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중간단계인 도를 없애고 전국을 인구 70만 규모의 60~70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처음 논의당시 거제는 통영 고성 남해와 묶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의 정치권 논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6년 국회 특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에서 거제시는 통영 고성쪽이 아닌 마산 창원 진해 김해와 같이 묶이는 것으로 분류돼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을 아니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안이라는 점에서 거제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관심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거제가 통영 고성과 묶일 경우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인구, 경제규모, 시세 등에서 통영과 고성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청사소재지 주민투표를 해도 마찬가지다.

마산 창원 진해 등과 묶이면, 진해만의 위성도시로 자리잡아, 거마대교를 축으로 한 베드타운 도시로, 관광레저 휴식중심지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인구는 지금보다 두배는 많아질 것이다.

□ 관광인프라 구축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제를 둘러싼 주변여건은 향후 5년 내 급속도로 바뀔 것이고, 정부정책도 거제를 국제관광지 지향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동남부 허브공항 건설, 선도사업 거마대교 포함, 지세포 크루즈선 기항지 검토, 국립공원구역 범위조정 등이 포함된 정부정책안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시는 과연 무슨 문제를 안고 있고, 국제관광지 지향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지를 살펴보자.

1. 거제관광 비젼에 대한 미래전략 미흡

거제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관광비젼에 대한 미래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구호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거제시 홈페이지 어디를 둘러봐도 거제시 장기발전전략에 관한 내용이 없다. 주요 명승지 소개 등 기본적인 관광안내를 빼고 나면, 향후 거제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 특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미래전략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통영시 홈페이지 '통영의 미래'를 클릭하면 장기도시발전 전략에서 거제와 통영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통영의 오늘과 내일, 통영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 범위, 핵심개념, 계획의 목표, 계획수립 원칙과 전략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같은 원칙아래 하나하나의 비젼을 실천해 가는 통영과, 원칙과 목표없이 구호만 요란한 거제시의 차이가 절실히 느껴진다.

지역정체성 및 문화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담아 낼 수 있는 상징물 설정이 미흡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 국립공원구역 편입에 따른 과도한 규제완화 절실 

국립공원구역 편입에 따른 과도한 규제, 이에 따른 관광개발 정책수립 차질은 거제시가 풀어야 할 최대 숙제다. 토론회에서 강조하고픈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우수경관의 자연생태계 보존' 을 이유로 지난 68년 시 면적의 1/3이 공원구역으로 지정(170.37㎢)된 이후, 사실상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40년째 계속되고 있다. 공단에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특단의 투자라도 했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겠지만, '보존'에 무게를 두다 보니, 투자는커녕, 아예 '방치와 통제, 규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얼마전까지 남부 동부일대 해수욕장을 찾아가면 공원지구라는 이유로 공단에서 입장료까지 걷었다. 대동강 물장사가 따로 없는 격이다. 공원지구 폐해 중 대표적 사례로 학동 동백림 테마공원 추진무산을 들 수 있으나, 시간관계상 구체적 설명은 생략하겠다.

결론적으로 경관이 가장 좋은 동부 남부 일대가 공원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거제시가 국제해양관광지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가를 이제는 자각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이, 현정부는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연공원제도(국립공원 구역의 범위 및 시설물설치기준 등)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올 연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용역결과를 기다리기엔 지난 40년간의 규제가 너무나 뼈아프다. 지역정치권과 거제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관광단체 등이 나서 거제지역 공원구역 범위 조정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범시민적 목소리가 용역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그것만이 거제시가 비로소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생각으론, 이번 기회에 거제지역 해금강을 제외한 나머지 육상부 전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관리지역 세분화, 토지가치 효용극대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얼마전 시의회에 보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통합법률(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존 관리지역을 개발가치 여부 등을 따져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눴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한 내용이며, 시의회도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일부 지적했지만,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역의 계획관리지역지정이 형편없이 낮다는 점이다. 장목 연초 하청 등 북부권의 계획관리지역지정이 전체 관리지역 면적의 70~80%에 이르는 반면, 관광단지 개발가치가 높은 일운 동부 남부 둔덕권은 30~40%대에 머물고 있다.

토지적성평가에서 3등급에 분류될 경우 남부권은 대부분 생산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반면, 북부권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물론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기초한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토지가치의 효용극대화 측면에서도 크게 미흡한 조치로 받아 들여진다.

거제시의 장기발전전략차원에서 국제관광지 부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용역결과만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올 연말 경남도 승인까지는 아직 시한이 있는 바, 거제시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부의 국립공원구역 범위 조정에 따라 거제지역 공원구역에 변화가 올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개발 지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 사료된다.

4. 국제자매도시의 다변화 필요하다

거제관광과 연계한 마인드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국제자매도시의 다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자치단체의 국제 자매결연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수에 제한이 없지만, 기초단체는 5개도시 이내(인구 30만 이상은 10개도시)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중국 용정시가 전부다. 아직 4개 도시와 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이태리나 북유럽의 크루즈 선 기항도시나 생산도시. 바다 연육교를 낀 해안도시.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해양 관광도시 등 거제와 연관된 산업이나 기반여건을 갖춘 도시는 수두룩하다.

5. 비지니스 공간과 결합된 광광단지 조성

최근의 관광개념은 단순 경관구경이 아닌 가족단위 휴식에 초점을 두는 추세다. 규모에서도 대형화?다양화가 대세다. 띄엄띄엄 들어서는 펜션만으로는 기껏해야 여름철 한철장사에 머물 뿐이다.

경관이 좋은 남부권역에 컨벤션센터 같은 비지니스 공간이 결합된 광광단지 조성은 절실하다. 향후 5년내 급변하게 될 도로 항만 공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산업을 개척해야 한다.

제주도는 기상이 나쁘면 비행기가 뜰 수 없지만, 거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언제든 한숨에 달려 올 수 있는 곳이다. 비지니스 공간이 결합된 대형관광단지가 조성될 때만이 크루즈 선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최소 하루 이상을 거제시에 묶어 둘 수 있다.

7. 시티투어 테마관광 개발에 눈 돌려야

지금도 한해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거제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는 것은 외도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거제를 보여 줘야 한다. 단순 경관이 아닌 거제의 역사와 문화산업을 보여 줘야 한다. 이같은 테마상품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 시티투어 관광시책의 제도적 도입이다.

고려시대 임시수도 둔덕폐왕성을 비롯한 다양한 성곽문화, 전쟁의 흔적들, 빼어난 해안절경, 대통령생가, 조선산업 현장 등 외지인에게 보여 줄 곳은 얼마든지 있다.

전남 순천과 여수시 등은 시보조금 지급을 통한 적자보전까지 해 주면서, 이같은 시티투어 상품을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더 여건이 좋고 보여 줄게 많은 거제시로서, 왜 이같은 시책을 추진하지 못하겠는가.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