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따른 적정 분양가 보다 세대당 1,000여만 원을 더 받았다.
덕산측이 부당하게 받은 이 돈은 돌려 달라

▲ 덕산2차아파트 입주민 L모,K모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소장. 진성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한 이 소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접수됐다.

분양가 산정을 두고 지난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덕산2차아파트 입주민들이 덕산건설과의 분양가 전쟁 2라운드를 또 시작했다.

중곡동 덕산2차아파트 입주민 L모(42), K모(43)씨는 "덕산건설의 분양가는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적정분양가 보다 세대당(22평기준) 약1,000여만 원씩 높게 책정됐다. 덕산건설이 부당하게 받은 이 돈은 개별분양자에게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지난달 26일 창원지법통영지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진성진 변호사가 맡았다.

▲ 소장을 검토하는 진성진 변호사

이들은 소장에서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적정분양가는 3.3㎡당 290여만원 인데, 실제 분양가는 340여만원으로, 3.3㎡당 약50여만원을 더 받았다"며 "덕산건설이 부당하게 받은 분양가 약1,000여만 원은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진성진 변호사는 "임대주택법령이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 한 줄로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 경우 덕산건설은 덕산2차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약150여억 원(총1,566세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 된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또 "거제지역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은 전부 덕산2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특히 "분양가 산정을 두고 임대주택법령에 근거한 이의제기와 이에대한 판례가 전혀 없어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면서도 "장유 등지에 진출한 B사와 입주민들 간의 유사한 소송에서 B사가 패소한 전례가 있어, 주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 소송배경 등을 설명하는 진성진 변호사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