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문화
자살방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나라황수원 / 거제박물관장

   
▲ 황수원 거제박물관장
지난해 한국인 자살률이 전년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31.2명을 기록해 2000년 대비 무려 130.2% 증가했다. 지난해 자살에 의한 총 사망자수는 1만5566명이었다. 이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11.3명)의 세 배 가까운 수치다. 한국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특히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자살률은 무려 123.3명으로 20대(24.4명)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남성 자살률(41.4명)은 여성(21명)보다 두 배 높았다. 1년 중 5월, 7월에 자살자가 가장 많았다. 며칠 전의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특히난 우리의 자살률이 OECD회원국 중 1위라는 사실과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단군이래 유래없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요즘 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눈부신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지 않아서 일까?

빈자와 부자의 소득격차가 빈자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 희망이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사업의 실패로 하층민으로 전락한 후 회복할 수 없다는 체념이 죽음으로 자신들을 내 몬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증가하는 불안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선조들과 또 이를 유지, 발전시켜온 우리 모두는 국가에 대해 의무를 지는 만큼 국가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연하면, 대한민국은 몇 개 정당이나 정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이고, 그래서 모두에게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자유를 근간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세상은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구분 짓지 만, 실패했다고 해서 사회적 낙오자라거나 도태되어야 할 사람으로 남겨 두지 않아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라는 이념과 제도는 무한한 경쟁속에서 성공한 사람 만이 꾸려가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하고,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그 모습을 바꾸며 교대로 나타난다는 믿음을 줄 국가(정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 사회, 실패속에서 다시 성공의 싹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가 우리가 원하는 국가이며, 지금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잠정적 유토피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가(정부)를 만들거나 생각할 때, 그 국가(정부)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제도이기를 희망한다.

국가(정부)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그런 차가운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자유, 민주주의 ,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런 말들이 지금의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상징적 언어로 회자(回刺)되지만, 기회와 희망,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 상징적 언어를 넘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하는 변하지 않는 유토피아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난이 있는 곳에 나눔을, 소외가 있는 곳에 따듯한 손길을’이라는 구호를 교회나 절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위‘따듯한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허겁지겁 달려왔고,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강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자살률 1위라는 이 통계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사회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던진다.

복지라는 것이 밥과 옷과 잠자리만의 문제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가(정부)의 책임은 무한이다. 또한 국가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도 이 책임으로부터 단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된다.

‘자살방지 특별법’의 제정은 이런 책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뿐 만 아니라, 국가(정부)가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휴머니즘적 제도라는 것을 인식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앤거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 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