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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이대로 괜찮은가 ?한기수 /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 한기수 시의원
민선5기 제7대시장인 권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설립이 2012년 1월에 출범하는 것으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남해안 시대에 거제가 관광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외래 관광객의 증가에 대비 선도적인 대응전략과 산재되어 있는 관광관련 기능들을 체계화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성과 전문적인 집행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에서는 지난 2월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주민 복리증진 효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등을 분석하지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하여 용역에 착수하여 지난 7월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회의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사업확정을 시키고 8월말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10월5일에 개최하는 거제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므로써 의회의 결정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려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 사업성에 대한 문제이다.
사업성의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단언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전국에서 관광공사를 운영해서 흑자를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으며 제주관광공사는 특별법에 의한 내국인 상대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북관광개발공사 역시 경주 보문단지 운영과 골프장 및 오락실 운영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광홍보마케팅(국제회의마케팅, 국내외 홍보사무소운영) ▷상품 및 자원개발(관광 및 문화상품, 문화컨덴츠 및 디자인개발, 축제지원 및 발굴등)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지원(관광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통계작성, 관광지원) ▷관광안내, 교육 및 컨설팅 ▷수익사업을 위한 시내 내국인 면세점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0년에 40억 2009년에 1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경북관광개발공사 ▷보문, 감포관광단지 개발 관리운영 및 부대시설운영 ▷토지 건물등의 매매 임대사업 ▷골프장 및 오락시설 운영, 조경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2008년 12억 2006년 48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 -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2009년,2010년 공시내용 없음)

●통영관광개발공사 ▷2007년에 설립하여 케이블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스포츠파크와 해양과학관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 33억 2009년 32억 2008년 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스포츠파크와 해양과학관의 운영으로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관광공사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켄벤션유치 ▷관광마케팅 ▷관광환경조성사업 및 부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적자폭의 증가로 인하여 인천도개공과 합병하여 인천도시공사로의 통폐합을 위한 인천시의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2010년 -134억 2009년 -97억 2008년 -37억2007년 -34억 2006년 -17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폭이 증가하고 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골프장운영 ▷스키장운영 ▷콘도미니엄
운영 등을 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자산총계 3764억원, 부채총계 3361억원 으로 자본은 402억원이 남아 있으며 2010년 -2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태백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아 경영공시를 확인할 수 없어서 오투리조트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문의한 결과 공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특별법에 의한 내국인 상대 면세점 운영 ▷경북관광개발공사-경주보문단지운영 ▷통영관광개발공사-케이블카 사업으로 당기순이익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반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인천관광공사나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사 설립초기부터 타당성조사 과정의 부실과 사업성이 부적합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서 인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즉 공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수익사업이 확보하여서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야 하며, 설립 이후에도 장단기 사업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서 지속적인 흑자가 유지되어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구조가 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

●화성도시공사 ▷토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전곡항마리나개발 2010년 -22억 2009년 -13억 2008년 -4억원 등 당기순손실의 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곡항 마리나 공단 조성사업의 공장용지 분양이 저조하여 차입금 이자비용의 증가로 2011년도에는 순손실의 폭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남양주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사업 2010년 -14억 2009년 -3억 2008년 -1억 2007년 -1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폭이 증가하고 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주택건설사업 ▷토지개발사업 ▷도로, 도시철도등 교통시설 의 건설 및 유지관리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등 2010년 260억 2009년 132억 2008년 130억 2007년 96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견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인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용인시의 위수탁사업 ▷시설관리사업 2010년 145억 2009년 139억 2008년 26억 2007년 9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건설등 시의 사업을 위수탁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주택난을 그대로 반영한 수도권의 도시공사들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택지 및 아파트의 분양 결과에 사업의 성패가 결정지어 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용인도시개발공사는 주택 및 토지의 성공적인 개발로 공사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나 남양주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재조정과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용역보고서 요약본 120쪽의 내용에 있는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 개발공사 14개의 2010년도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57%에 해당되는 8개 공사가 적자 경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전국 기초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사의 절반이상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거제해양관광공사를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밀어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우려된다. 어떤 사람에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직을 맡길 것 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라 판단한다.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현물출자 하면 안된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6.25 당시에 전쟁포로들을 수용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입장료 및 주차료를 받아서 거제시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현물출자(재산가격 476억원) 와 현금 10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고 현금 100억원은 자체사업 및 장기전략사업(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납입자본금은 576억원이며 설립자본금은 476억원으로 거제시가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수권자본금)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자본금의 4배까지 가능하므로 1904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의 한도액은 행안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적정발행 한도액인 순자산의 4배로 자본금 576억원으로 시작하면 2,304억원까지 가능해진다.

사업이 다 망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겠지만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가치로 따져서 476억원을 출자를 한다는 뜻은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자본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경매처리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원이 거제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려가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상들이 누워계시는 선산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한다’ 이런 경우는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위험부담이 항상 존재하고 실재로 실패하는 사업이 더 많기 때문이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거제시민들에게는 그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거의 거제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면 공사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진해야 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현재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대부분을 흡수하고 공단 직원들을 승계하여 운영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신규채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되는 해양관광개발팀은 해양관광개발과 관광마케팅을 전담하게 되고 5명의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합쳐서 2012년-3억7천, 2013년-3억9천, 2014년-4억1천, 2015년-4억3천, 2016년-4억5천만원으로 인건비 인상율에 따라 연간 2천만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 설립 후에는 사업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거제해양관광공사의 추정손익계산서을 보면 2012년(-8천만원) 2013년(-8억2천만원) 2014년(-7억9천만원) 2015년(-7억6천만원) 2016년(-7억3천만원)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적인 적자의 폭은 거제시의 지원여부에 따라 이보다 훨씬 큰 폭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바로 흑자로 전환할 수는 힘들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하는 관광산업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계획이 타당성 보고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공사가 추진해야 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용역사에 지시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특별한 분석 없이 나열식으로 정리하고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국가공(公)기업의 주주는 국민인 것처럼 거제시 지방공(公)기업의 주주는 곧 거제시민들이다.

거제시는 어떤 방식으로 ‘거제해양관광공사’의 설립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중차대한 어쩌면 ‘거제해양관광공사‘로 인하여 거제시가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문제를 대충 여론조사 하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으니 의회에서 결정(조례통과)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의회는 시민들이 뽑은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그 공식이 맞겠지만, 이러한 어쩌면 거제시의 명운을 걸 수 있는 문제를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7명이 1차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15명의 의원들이 통과시키는 형식으로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혹 잘못 결정되었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과 공청회, 토론회와 타도시의 사례등 깊이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

주주들인 거제시민들 전체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일정정도의 룰을 만들어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타도시의 성공과 실패 사례등을 수집하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사의 설립여부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친 후 ‘거제해양관광공사’의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거제시민 700여명에게 ‘지역경제에 관광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예-81%) ‘관광관련 전문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을 통해 거제시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예-87.3%)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와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관광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공사의 허와 실, 사업이 잘되었을 경우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거제시민들에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하여는 전혀 사전정보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조사를 한 것으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조사의 시작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여 무조건 밀어 붙여서는 곤란하다.

차후 만성적인 적자로 전환되어 파산이 되는 경우 거제시가 재정적이 압박에 시달려야 하고 이는 거제시민 전체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약한 시장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 질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거제시민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회복지, 도시건설 등은 재원의 배분에 따라서 시행이 조금 늦어지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만 거제해양관광공사는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그 부담을 시민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잘못 되었을 때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주체가 거제시민들인데 ‘너거는 몰라도 돼’ ‘시장과 담당하는 일부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만 알면 돼’ 이런 형식은 정말 곤란하다.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말씀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튼튼한 돌다리가 사람 하나 지나간다고 무너지기야 하련마는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유바라시(市)처럼 우리 거제시(市)가 파산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연봉을 삭감당하면서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마 그때쯤이면 이 프로잭트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 시의원들도 대부분 그 자리(관광산업은 승패여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때 남아있을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나도 찬성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주주인 시민들에게도 내용을 알려서 이해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성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관련한 언론자료

알펜시아 채무 원금 8225억원 年 이자만 303억 달해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진 빚은 현재 6,730억원이다. 연간 혈세 303억원이 이자로 나가고 있다. 여기에 도개발공사가 행안부에 발행 승인을 요청한 지방채 1,500억원이 더해지면 최근 상환한 5억원을 빼더라도 원금만 8,225여억원의 빚이 남는다. 현재는 평균 4.5%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지만 금리가 0.5%만 인상돼도 연간 411억원, 하루에 1억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야 한다.

도개발공사의 채무 중 3년 만기가 돼 오는 8월과 10월에 상환해야 할 원금만도 900억원이다. 현재로선 이를 상환할 방법이 없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정부에 900억원의 상환 연장 승인 신청을 낸 상태”라고 했다.

행안부에 요청한 1,500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 승인도 늦어지고 있다. 이 1,500억원은 공사대금 등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이 때문에 1,5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진다면 시공업체와의 법정 다툼 발생 등 알펜시아 사업은 더욱 수렁에 빠지게 된다.

태백시(태백관광개발공사)가 대주주인 오투리조트의 현주소다.

오투리조트의 매각대금 규모가 금융권 대출 1520억원, 공사비 미지급금 890억원 등 순수부채 2410억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경우 향후 태백시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민영화 이후에도 빚잔치를 벌여야 한다는 의구심도 감돌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올 연말까지 민영화가 추진되는 오투리조트는 지난 2008년 10월 태백시 황지동 함백산 자락에 479만9000㎡ 규모의 종합휴양레저단지로 조성됐다. 주요시설은 골프장 27홀, 스키자 12면, 콘도미니엄 424실, 유스호스텔 등을 갖추고 있다.

과도한 투자로 도산한 일본 홋가이도의 ‘유바리시’의 교훈
한때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테마파크’가 열병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200만 관객을 동원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무대도 일본의 거품 경제를 상징하던 몰락한 테마파크였다. 테마파크의 파산은 그만큼 일본인에겐 일상적인 소재였다.

1980년대 일본은 전국적으로 1천 개가 넘는 테마파크로 넘쳐났다. 테마파크 조성은 모든 지자체장들의 공약이었다. 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 뒤 테마파크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지자체들은 자산 가치 하락과 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대표적 테마파크 관광지였던 유바리시가 일본 지자체로선 처음으로 파산했다. 유바리시는 탄광이 밀집했던 홋카이도의 소도시였다.

60년대부터 석탄사업이 급속히 쇠퇴하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에 유바리시는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시 자체 재원 등을 동원해 80년대부터 관광도시로 변신을 시도한다. 호텔과 리조트 인수, 석탄박물관 건설 등 관광정비 사업에 무려 230억엔을 퍼부었다. 12개에 이르는 유바리 관광테마파크를 만드는 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

하지만 관광객이 연 2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방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시는 적자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차입금을 끌어다 썼다. 나카타 데쓰지 전 유바리 시장은 시를 관광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주력했지만 지금 와서 남는 것은 거액의 빚과 시민들의 분노뿐이다.

잘못은 지자체에 있지만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었다. 주민들은 빚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공공서비스는 일본 전역에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못 견디고 유바리시를 떠나고 있다. 세금으로 빚을 메워야 하는데, 관광시설의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주민들이 떠나면서 고령자만 남게 돼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파산 뒤 유바리시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호텔과 리조트, 석탄박물관 등의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했다. 공무원 수를 269명에서 16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급여도 기본급 평균 30%가 삭감되고 각종 수당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앞으로 18년 동안 353억엔을 갚아야 하는 점은 시와 주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시의 주요 업무도 정부와 상위 지자체에 넘겨야 했다. 지난해 파산 이후 상위 지자체인 홋카이도에서 8명, 도쿄도에서 2명, 나고야 아이치현의 가스카이시에서 1명, 정부에서 1명 등이 파견됐다. 하지만 시가 파산에 까지 이른 데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질 인사가 없었다.
<2008.09.17. 한겨레 21>

◆ 日本 지자체의 파산-일본 유바리시의 사례 (2007.1)
강영주 충남발전연구원
1. 유바리시의 소개

개요
 면적 763.20km2
 인구밀도 18인/km2
 세대 6,943세대
 인구 13,615인
 인구증가율 -2.42%
 산업구조 1차산업(13.2%), 2차산업(24%), 3차산업(62.8%)
 인구구조 0-14세(7.6%), 15-24세(6.6%), 25-64세(46.4%), 65세이상(39.4%)
탄광과 메론의 도시
 북해도의 정중앙부에 위치하는 표고 약200m 의 고원도시
 1888년에 석탄이 발견되어, 국내유수의 석탄산지로 발전. 한창일때는 24개의 탄광이 있었으나 90년에 0개로 감소, 지금은 유바리 메론의 산지로 잘 알려져 있음
기업유치 추진
 탄광의 폐광으로 최고 12만에 달했던 인구도 1만명대로 감소. 2001년도에 산탄법도 실효되어 새로운 기간산업의 확립의 급무로 등장함. 북해도 횡단도(치토세-유바리간) 개통에 따른 교통조건향상을 살려, 유바리 녹양, 시미즈사와공업단지에의 유치를 추진함
특산물
 유바리메론, 메론젤리, 메론샤베트, 비장탄, 메론와인, 메론주 등
이벤트
 유바리국제환타스틱영화제(2월), 여름축제(8월), 단풍축제(10월)

2. 파산선언 경과
 일본 최고의 멜론 생산지로도 유명한 유바리시는 1960년 광산이 24곳에 달하고, 인구또한 12만명으로 최고에 달했지만 이후 30년간 단계적인 폐광으로 1990년 마지막 광산이 문을 닫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함. 인구도 1만3천명선으로 급감
 유바리시는 국제영화제를 창설하고, 각종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실패
 앞날을 내다보지지 못한 무분별한 투자가 화를 키움.
 결국 2006. 6월 파산을 신청
 1992년 후쿠오카(福岡)현 아카이케초(赤池町) 이래 14년만임
 유바리시는 국가에 의해 '재정재건단체'의 지정을 받기위해 자구안 마련
 정부에서는 유바리시가 제시한 자구안보다 가혹한 자구 조치를 요구

3. 파산원인
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자 일본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통해 탄광을 단계적으로 감축함
 1955년 석탄광업합리화 임시조치법을 통해 1962년부터 1년에 1~2개씩 폐광하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년에 2~3년에 한개씩 폐광하여 1990년에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음
 이러한 석탄산업위축에 대한 대응이 시작된 것은 80년에 들어서임
 탄광에서 관광으로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제3섹터 석탄의 역사촌 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첫 출발점이 됨.
 유바리시는 대체산업의 방향을 관광산업에서 찾고, 탄광의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석탄역사촌을 건립하여 석탄박물관과 탄광생활관 그리고 세계동물관을 비롯한 야외극장, 놀이시설 등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당시 인구수 41,715명은 지속 감소하여 1990년에 절반인 20,969명으로 감소했고, 현재는 또 그 절반으로 감소
 재정자립도 또한 60년도의 75%에서 70년 33%, 80년 30%, 90년 15%로 감소.
 90년 시작한 유바리 영화제가 성공을 거둠(약30000명 참여, 동경영화제에 이은 2대영화제로 정착)에 따라 지역의 지명도가 올라갔으나 지역에의 실질적인 영향이 적은 것을 우려하여 영화박물관을 수립. 기타 향수의 언덕 생활박물관 등 각종 관광유치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섬
 석탄역사촌 개관당시(1985년) 입장객수는 53만명이었으나, 매년 큰폭으로 감소하여 지난 1992년부터는 30만정도로 줄어 계속 답보상태를 유지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함. 당초 백억엔 정도가 투자된 이역사촌에 대한 손실보상으로만 115억엔을 차입할 정도이고 당기순이익보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몇 배나 되는 악성재무구조를 보임.
 시설을 늘려가면서 경영개선을 꾀했지만 투자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부채만 늘어남.
 이러한 적자구조는 금융기관 일시차입금을 이용해 장부상 빚을 줄이고 적자를 흑자로 분식하는 방식으로 숨겨짐

4. 부채규모
 유바리시의 부채는 일반 회계 차입금 등 360억엔의 적자와 지방채 잔액 등을 합할
 경우에는 총 632억엔에 달함. 이는 연간 45억엔인 시 재정의 10배가 훨씬 넘는 금액

5. 유바리 시의 자구안과 지역의 영향
자구안의 내용
 360억엔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향후 20년안에 해소, 내년부터 실행
 시 직원 및 급여의 대폭 삭감과 주민들에 대한 각종 세부담 증액
 직원 삭감과 인건비 삭감으로 연간 17억엔을 절약
 시직원의 급료는 30% 삭감, 성과급 삭감, 퇴직금도 단계적으로 4분의 1로 축소
 직원수도 3분의 1로 감축
 투자 계획의 전면 중단으로 약 8억9천만원을 마련
 각종 세금 증액으로 1억7천만엔을 확보
시민에의 영향
 급격히 늘어난 각종 세부담. 시민세가 3천엔에서 3천500엔으로 인상
 고정자산세와 경자동차세 등도 큰 폭으로 인상
 하수도 사용료도 기존 10㎥당 1천470엔에서 2천440엔으로 인상.
 대중교통의 경로 우대제도 폐지
 시민세, 하수도 요금 등의 인상으로 아이 2명을 보유한 한 가정의 부담증가는 매월 13,824엔.
 초중학교를 포함한 공공 시설은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는 통폐합하며 제설 작업도 축소.
주민들의 반응
 6일간 계속된 주민 설명회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하다" "국가가 하라는대로만 하고 시민들을 보호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등 시의 재건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짐
유바리시 직원들의 반응
 유바리(夕張)시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자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
 4년 내에 시 직원 300여명 중 60%를 줄인다는 재건책을 공표.
 올해 설정한 삭감 목표는 80여명. 이에 따라 최근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자 141명이 신청했고, 정년퇴직자까지 합치면 152명이 올해 안에 그만두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함
 문제는 시의 부장급 직원 23명 전원과 과장급 90%, 계장급 60% 이상이 퇴직을 신청하여 사실상 업무마비 상황임

6. 타 지역에의 영향
 일본에서는 현재 유바리시와 마찬가지로 파산을 선고해야할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52곳에 달함(요미우리(讀賣)신문의 조사)
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재생형 파탄법제'를 마련하고, 재정위기의 신지표를 만들어 일정치를 넘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년 건전화 계획을 국가와 현에 보고토록 하고 주민에 대한 공표 등도 요구할 방침
 (일본 정부는 지자체 수입에서 차입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으면 재정재건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04년 현재 이 비율이 20%를 넘는 곳만도 13곳에 이름).
 홋카이도는 “재정재건단체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반 행정직원을 19.4% 줄이기로 함
 대도시권인 오사카(大阪) 부 모리구치(守口) 시는 2004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직원 급여 삭감과 복지예산 감축을 통해 적자 탈출에 총력을 쏟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그동안 제로에 가까웠던 금리마저 ‘인상 초읽기’에 들어가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일본 지자체의 빚은 2004년 말 현재 200조 엔을 넘어서, 단순 계산으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2조 엔 늘어나는 셈.
 한편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제3섹터,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 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형 파산 사례가 줄을 잇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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