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지난 4월 11일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어 한숨만 나오는 실정이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거제지역 초·중·고교 26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평균 30%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낸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을 적용 할 경우 현재 거제지역 특수학급 미 설치학교 가운데 70% 정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편의 항목별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전자문자 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 설치가 거의 설치됐으며 장애인용 복도 손잡이 시설 역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강기 경우 작년에 11곳에 설치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28곳 초·중·고교의 경우 현재 80%의 설치율을 보이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 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설치물량은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설치율에 비해 예산은 오히려 작년 12억 1000만원보다 6억 1800만원 감소됐으며 올해 추경 예산이 있었으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교육청관계자는 “수월초, 고현중, 성포중의 경우 100% 설치 돼 있다. 하지만 현존에 있던 것을 수정해 설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실정”이라며 “예산만 많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고 말했다.

<새거제신문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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