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독려하는 이례적인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채택됐다. 대상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편취한 현대산업개발(주)로서, 이들업체가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판결을 해 달라는 내용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1일 정례회 2차본회의를 열어 이행규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처는 창원지방법원 정장오 법원장이다.

이번 건의서는 거제시의 입찰자격 제한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통해 관급공사 입찰을 시도하려는 도급업체의 부당성을 법원에 알리고, 이에대한 기각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 골자.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지난 2005년 8월에서 2008년4월까지 실시한 장승포·옥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주)와 책임감리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경화엔지니어링은 가설시설물을 일부만 시설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공사비 44억여원을 부당하게 편취했고, 이는 경남지방경찰청 조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서는 "거제시장은 이에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에 부당 지급된 44억7,200만원에 대해 환수를 요청했고,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3개사 모두에게 '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소개했다.

건의서는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외 2개사는 거제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에 반발, '입찰자격 제한 처분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의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려, 현재 현대산업개발 등은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 처분취소 소송은 계류중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건의서는 특히 "시민혈세로 조성된 가설시설물 공사비 44억여원을 편취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각종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악행에 24만 거제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공신력 회복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조속히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행규 의원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발주한 공공공사를 오직 그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시공한 것처럼 후위서류를 꾸며 44억여원을 편취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일벌백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즉각적인 기각을 촉구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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