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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1%, “지역 현역 의원 바꾸고 싶다”유진오 / 뉴스앤거제 명예회장

   
▲ 유진오
/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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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오는 2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화제라지만 거제시민들 사이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나서겠다는 후보들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인사가 무려 12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 6명(김광을, 김현철, 설대우, 윤 영, 진성진, 황수원), 민주 2명(박종식, 장 운), 민노 2명(이상현, 이세종), 진보 1명(김한주), 무소속 1명(김한표)입니다. 금빼지를 달겠다며 10여명이 벌써부터 지지자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거제만의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S형!
지난달 중순 C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때 현재 살고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전국적으로 국민 1천명당 6백14명(61.4%)으로 “현역 의원이 한번 더 하는 것이 좋다”는 2백18명(21.8%)보다 3배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념과 지역, 연령과 성별에 상관 없이 ‘현역 교체’가 ‘현역 유지’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개 시· 도(市· 道) 중 ‘현역 교체’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전(78.0%) 충남(70.5%)에 이어 부산(66.8%) 충북(63.5%) 서울(61.7%) 대구(60.6%) 경남(60.1%) 등의 순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를 선택하느냐’는 물음에는 영남 지역에선 한나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지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이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TK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37.3%, 무소속 후보 지지가 22.2%, 야권후보 지지가 21.7%였지만, PK지역에선 한나라당 지지가 30.8%, 무소속 후보 지지 25.0%, 야권후보 지지 19.8%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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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2008년 4월)을 앞두고도 현역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수가 50%를 웃돌았습니다. 한나라·민주 양당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의 40% 가까이를 ‘개혁’ 이란 명분으로 솎아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국회 초선 의원은 전체의원 2백99명의 48%인 1백43명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주변 몇몇이 ‘개혁공천’을 한답시고 친박(親朴)진영의 성가신 의원들을 쳐냈으며, 민주당은 재야(在野) 성향의 변호사가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법적 정치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인물에 대해서는 정치적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칼을 휘둘러 무더기로 낙천(落薦)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동을 겪어가며 의원 절반 가량을 새 얼굴로 바꾼지 불과 3년 남짓한데, 국민 다섯 중 세 명은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을 새 사람으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 때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내노라는 인사들을 추려서 영입하는데도 일단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금새 나쁜 물이 들어버릴 정도로 우리 정치권 풍토가 매우 혼탁하다는 얘기입니다.

S형!
국민의 ‘여의도 정치 불신’의 근원인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부패사건은 의원 개인의 자질문제이지만, 그 보다는 국회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나라 장래를 걱정하며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자신이 속한 정파(政派)에 이익이 돌아갈까만 챙기는 ‘진영(陣營)논리’에 매몰돼 있는 현상 때문입니다.

또 각 정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속한 계파가 당의 주도권을 거머쥘까 하는 권력 다툼에만 골몰해 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 한차례 의원들 절반가량을 물갈이 한다 하더라도 4년 뒤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유권자 대다수가 ‘현역 의원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하는 사태가 되풀이 된다면, 국회는 언제까지나 정치 신인(新人)들의 연습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S형!
자천타천으로 금빼지를 달겠다고 나선 인사들에 대한 검증기간은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주인인 유권자가 일꾼을 고르는 기준은 ‘품삯에 걸맞는 능력을 지닌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인 세비(歲費)가 올해는 1억187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70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세비란 국회의원 개인의 수당과 입법활동비, 그리고 특별활동비를 합한 것으로 한 달 989만원 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홍보물 유인비도 의원당 1200만원에서 올해는 2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KTX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의 의원에 대해 ‘승용차 이용 여비’를 2억7000만원이나 늘렸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보장은 잘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의도 정치’를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정치인의 배출’은 유권자들의 ‘후회없는 선택’이 낳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함께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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