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4일 전기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비의무적 관리대상으로 방치돼 왔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되, 위탁관리 할 수 있고, 노후․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하나는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 지원하던 하자보수(도색과 방수)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조정해 노후되고 영세한 비의무적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부터 우선 선별 지원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지난해 4월 주택법 개정이후 경기도 안산시가 가장 먼저 조례에 반영했고, 이번에 거제시가 그 뒤를 이었다. 경남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인근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 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그동안 관리소장과 자치회가 구성돼 있는 대형아파트 위주로 지원됐을 뿐 관리소장 등이 없는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행정절차 이행이 쉽지않아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영세아파트는 시에서 지원계획을 세워 선별 지원하게 된다. 특히 50세대 미만 20년 이상된 노후 영세아파트는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 도색과 방수작업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3000만원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06년 이후 매년 5억원 안팎이 배정됐으며, 내년에는 8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을 마을 개념으로 인식, 관내 아파트 가로등 전기요금을 연간 1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 개정을 대표발의한 전기풍 의원은 “거제시민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전체 70%를 넘는다. 아파트도 하나의 마을로 봐야한다”며 “자연마을에 경로당이나 가로등, 하수구 정비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처럼, 아파트에도 같은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이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특히 “지난 0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영세아파트는 관리소장 등이 없다보니 지원에서 소외돼 왔었다”며 “이같은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예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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