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2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로 차등 적용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현재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사무원도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과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사무소 허용 문제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조정문제는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정개특위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정개특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후원회를 통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18일까지 특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합의하기로 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에 넘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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