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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사기극성’ 대처법손영민 /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의원

   
▲ 손영민 /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의원
최근 전·월세 사기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준 공인 중개사 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용돈을 벌려던 공인중개사가 수억 원 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사기는 세입자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큰 피해가 온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행 이었다.

시청에서 단속을 하긴 하지만 워낙 광범위 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뿌리 뽑기는 쉽지 않는 일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개업자들이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관행을 바꿔야한다. 필자는 10여년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직자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월세 계약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상호에 중개 문구가 없는 곳은 피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xxx컨설팅' 'ooo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매매나 임대 차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생활정보지, 인터넷카페에서 주로 활동 하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콜 센터 상담원을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 광고를 통해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도 법정 수수료 보다 높게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해야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따라서 중개를 의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봐야한다.

둘째, 중개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현제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0.5%(20만원 한도), 5천만 원~1억 미만의 경우 0.4%(30만원 한도), 1억 이상~3억 미만의 경우 0.3%, 3억 이상 0.8%이내(당사자 간 합의결정)등이다. 따라서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 수수료 부담액을 결정 한 후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중개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 설명 해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계약 전에 권리관계, 실제물건의 상태 등을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계약 전 중개업자, 소유자 신분증 꼭 확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으로 부터 부동산관리 및 임대차계약을 위임 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 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고 또 다른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챌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를 통해 공적장부를 위조해 싼값에 전,월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조건을 제시 하면서 계약을 서두르자고 할 경우 바로 계약하지 말고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잘 살펴 본 후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등 을 거쳐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거나 위조해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주택을 임차 한 뒤 정상적인 중개업자와 집 주인으로 위장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한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전세 계약 때는 반드시 중개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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