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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와 부동산 사기피해김영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제시지회장

   
▲ 김영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제시지회장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했다가 몇 억 씩 배상하는 날벼락을 맞는다는 뉴스를 오늘 접했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소위 전세금 사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자가 이용된다는 것이다.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대여 피해자가 많아졌다는 사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자격증대여자의 날벼락 저편에는 국가가 부여한 공인자격증을 가진 부동산 중개업소를 믿고 거래한 일반 시민의 피해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달에 몇 십 만원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야 양심을 어긴 일이니 날벼락을 맞아도 마땅하다 하더라도 시청에 등록한 부동산중개업소를 믿고 거래했는데 전 재산을 사기 당하고 밤잠을 못 이루었을 소비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왜 부끄러운 자격증대여와 부동산사기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소 복합적이긴 하지만 우선 국가는 공인중개사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공급의 플랜도 없이 매년 너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다. 자격증이 흔하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소신이 없으니 불법업자들이 자기들 취향에 맞는 다시 말하면 불법을 저지르기 쉬운, 마음에 드는 자격자를 골라잡기가 어렵지 않다. 게다가 시청의 관리부서도 매뉴얼 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것도 지자체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없는 담당부서의 외로운 싸움으로 전락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업계도 최근 공인중개사 등록 사무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업소 간 유기적인 유대관계는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내부 경쟁에 치우치다보니 외부의 불법업소를 차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나부터 먹고 살고보자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진정 전문가로서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관행이나 사기피해를 수치로 생각하고 업계의 질서를 스스로 정화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노력이 업계 내부에서부터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는 부동산 자격증 대여업소가 너무 많은데 시민들이 그런 불법업소에 대한 경계심이 적으며, 알아도 인정상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부동산 거래문화이다. 자격이 없는데도 남의 자격증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아주 비양심적인 행동이다. 이런 행위를 보고도 봐준다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불법이 판치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미개한 일이다. 실수는 너그럽게 봐주더라도 양심을 어기는 행위는 누구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따갑게 질책하여 쉬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언젠가 본 신문의 칼럼에서 부동산 투자 성공은 중개업소에 들어서는 순간 반 이상은 결정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거제시에도 불법을 하는 업소가 너무 많아서이다. 최근 거가대교 개통이후에 불법업소가 더 많이 생겨났다.

부동산의 거래는 전세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전 재산에 가까운 거래이며 대출까지 받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급한 마음에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물건이 금방 없어진다, 팔린다는 불법업자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알아서 부동산 거래 때마다 멘토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는 시민 스스로가 깨어야 한다. 자기의 재산권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 은행이나 대기업이 부도가 나는 것은 국가가 공적자금을 넣어서라도 지켜주지만 가정의 부도는 그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경제를 지켜야 한다.

요즘은 가뜩이나 경제도 불안한 시기다. 세계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질지 온 세상이 불안하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가 어찌되건 결국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이다. 나의 미래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 부동산사기는 안타깝지만 계속 일어날 것이고, 선량한 소비자를 노리는 불법업소는 슬프지만 여전히 생길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 정신무장을 다시 하는 사람은 그 피해에서 벗어날 확률이 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부동산 업소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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