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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을 거제시민기업으로 만들자”이길종 / 경남도의원

   
▲ 이길종 도의원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거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이길종 경남도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거제시민기업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을 거제시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거제시를 비롯한 거제시민, 지역단체, 정치인, 중소상공인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길종 도의원의 제안서 전문이다.

또다시 대우조선 매각문제로 거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우조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에 잘못된 매각으로 인한 후유증은 지역경제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과거 삼호중공업, 쌍용, 대우자동차 등 무수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

1973년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조선업을 국가 수출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를 설립하였다.이후 잠시 대우그룹에 편입되긴 하였지만 대우조선은 설립당시부터 특정 기업 자본이 아니라 공공성이 담보된 국민 혈세에 의해 설립되었다.

89년 대우조선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때 거제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정상화를 시켰고 IMF 때 대우그룹 부도로 또다시 국민 혈세가 투입 되는 등 대우조선은 거제 시민을 포함한 국민 정서 속에 남아있는 향토기업이며 국민의 기업이다.

대우조선은 사내협력사를 포함하여 3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을 포함하면 9만여명의 삶의 터전으로 지역경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1차 매각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은 회사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논리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노린 고가매각 추진으로 한화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지만 자금조달문제로 매각이 불발되면서 우수한 기술력 유출과 영업력 약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최근 조선 불황과 금융불안 등으로 뚜렷한 인수후보군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영시한이 2012년 11월 22일에 만기 도래함에 따라 그 이전에 대우조선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자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산업은행지분과 일괄매각 추진을 포기하고 독자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자산공사는 곧 주간사가 선정되면 절대경영권 지분은 아니지만 여전히 고가로 매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정 재벌이나 투기자본에 인수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회사의 미래 또한 암울할 수밖에 없다.

자산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지분 19.11%는 현시가로 9,000억 정도 되지만 이 지분을 특정기업이 인수 했을 때 2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위탁경영 또는 산업은행 지분을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산업은행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개로 산업은행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우조선 지분을 분할하여 인수하는 결과를 가져와 특혜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국민혈세로 정상화된 기업을 또다시 특정재벌 몸집 부풀리기에 이용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 아니라 대우조선의 발전방향도 재벌의 경영전략에 의해 회사의 흥망이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분산형 소유구조를 통한 조선 해양 전문기업으로 독자생존과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국민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기업화를 달성하기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다양한 주주구성을 통해 협력과 발전적 견제를 통해 책임경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우조선임직원(우리사주조합) 참여방안을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매각에서 거제시 차원에서도 참여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명분과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가치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약 9천억의 재원은 대우조선 우리사주조합과 협의를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분담을 하고 거제시는 지역펀드를 구성하여 지역 상공인 재향 향인회,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며 지역 펀드를 구성하여 지분인수에 나선다면 국민 여론과 대정부 설득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을 것이다.

거제시가 인수를 성사시킨다면 대우조선은 거제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향토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거제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거제에는 대우 삼성 양대 조선이 있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법인세 등 막대한 세금을 거제가 아닌 타지역으로 세수가 잡힌다. 2010년 대우조선은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하였고 법인세만 2,200억을 서울시에 납부하였다.
또 거제시가 지분을 가지게 되면 향후 서울에는 영업팀 등 일부업무를 위한 서울 사무소를 두고 본사를 거제로 옮기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대우조선을 거제시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거제시를 비롯한 거제시민, 지역단체, 정치인, 중소상공인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선미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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