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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지원확대 시책추진 절실하다김정자 의원 시정질문서 촉구

2009년 마지막 정례회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하고 가는 것이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우리 의원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하며, 우리시 현안해결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사립유치원 지원확대 방안 마련돼야 한다

   
▲ 김정자 의원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건설입니다. ‘선진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교육경비지원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시에서 그 동안 한 일이 무엇이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행복한 시민, 희망찬 거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올해 시정운영계획 중 첫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의 행동특성은 대부분 유아기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 초ㆍ중등시기 교육의 효과도 기초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더 많은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아교육이 중요하다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그 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2009년 현재, 우리시관내에는 3,345명의 유아들이 48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75%는 사립유치원에서, 25%는 국․공립 병설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대다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에는 교재․교구비나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유치원에는 교재․교구 구입비를 원생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가 있는 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배움의 과정에서 그 아이를 이끌어줄 훌륭한 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에 따르는 대우도 해주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 교사 채용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받는 월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적게는 70만원 많아야 120여만원입니다. 반면에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신규로 임용된 교사가 170만원은 거뜬히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미 경상남도 내 많은 지역에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과 급식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유아교육을 미래를 여는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려 간다고 합니다. 시장님 알고계십니까?

'유아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아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도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국ㆍ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떠나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시급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거제 이미지 걸맞게 신거제대교에 경관조명 설치해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시는 동쪽으로는 부산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를 건설 중이고 서쪽으로는 서울 등 내륙을 연결하는 거제대교가 있습니다. 특히 거제대교는 1971년 완공된 이래 오늘까지 거제와 내륙을 잇는 관문으로 23만 거제시민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등 중부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찾게 되면서 이제는 소통을 위하는 다리 기능은 물론 관광명소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방문의 해’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어두운 바다 위에 볼품없이 멍하니 떠 있는 거제대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부산의 광안대교는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첨단 조명시스템이 구축되어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을 연출하여 밤바다의 풍경을 한층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등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거제대교도 주변전경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아치와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통하여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 거제대교의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하시어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거제대교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설치 시급하다

최근 관내 도로에 각종 중장비와 대형화물차의 왕래가 잦아져 이들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파손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차량의 운행이 빈번해 지면서 시민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71년 개통된 구 거제대교가 하부교각과 상판 등이 노후 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2005년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하위등급인 C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구 거제대교 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와 통영을 오가는 많은 과적차량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과적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 신 거제대교를 우회하여 과적단속설비가 없는 구 거제대교를 거침없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구 거제대교의 통과하중이 30톤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40톤이나 되는 대형화물차들이 버젓이 다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의 원만한 진행과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검문소 설치가 시급합니다. 시장님! 구 거제대교에 과적단속검문소를 설치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이들 교육환경개선과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시민이 정녕 원하시는게 무엇인지, 그 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자 : 옥영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의 교육지원 현황 및 사립유치원의 지원확대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6년 1월에 “거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 조례에 의거 2006년 11억3천만원, 2007년 11억6천만원, 2008년 23억9천4백만원, 2009년 2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각급학교의 급식시설개선, 방과후 학교운영,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예체능지원 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2010년에도 35억원의 교육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2009년도에 12억9천3백만원, 2010년에도 1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학교 체육시설에 9억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20개 원에 2천450여명의 사립 유치원과 28개 원에 약 996명의 공립유치원, 그리고 130개 원에 5천 73명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지역 교육청의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일선 초등학교에서 병설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공교육에 편입되지 못하고 어린이집 등과 같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은 교육특별회계에 의한 경남도 및 국가사무이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공교육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하여도 영유아 교육이 의무 교육화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 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적정 수준의 교재교구비 등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중인 사립유치원의 공교육 편입 정책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가 교육정책 변화 추이에 따라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 문재화 도시건설국장

먼저 신거제대교 경관조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거제대교는 국도14호선으로서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2년 교량 가설공사 착공하여 1999년에 준공하였으며 교량 길이는 940미터, 교량 폭은 20미터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거제시와 부산을 연결하는 8.2킬로미터의 거가대교가 건설되고 있지만 신거제대교는 지금까지 거제시의 관문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거제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최근 신거제대교와 형태가 유사한 교량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사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거제대교의 교량형태는 최근 국내에서 건설되는 교량과 같이 교량 구조물 자체만으로 미학적이고 상징적이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장교나 아치교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강상자형 형태이며, 신거제대교 주변지역 또한 도시화 되지 않아 신거제대교 자체에만 야간경관조명을 할 경우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신거제대교 주변에는 특색 있는 조형물 설치와 야간경관조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거제대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1년 거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거제대교의 관리기관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지속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하여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야간경관조명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거제대교의 과적단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거제대교는 1965년 교량 가설공사 착공하여 1971년 준공된 교량으로서 교량 길이 740미터, 교량 폭 10미터, 상․하행 1차로로 통행되고 있으며, 2005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적인 안정성평가는 A등급을 받았으나 재료 및 구성부재의 상태평가는 C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0월 경남도로부터 구거제대교를 인계인수 받은 후 거제시가 2008년도부터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구거제대교 보수사업의 년차별 투자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8억원, 2009년도에 4억원, 2010년도에 10억원으로서 총22억원을 투입하여 보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중 50퍼센트를 도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거제대교를 인수받은 후,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3월 축하중 10톤, 총중량 30톤, 차량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였고, 교량의 시점 및 종점부에 차량한계틀을 설치하여 과적으로부터 교량을 보호하고자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구거제대교에는 소형차만 통과시킨다면 효율적인 교량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거제대교에는 시내버스가 하루 150여회 운행하고 있어 소형차만 통과토록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거제대교의 과적단속을 피하여 야간시간대에 구거제대교로 과적차량들이 운행한다는 언론이 보도되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구거제대교의 야간과 새벽시간대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아침시간대인 7시부터 8시 사이에 6대정도의 덤프트럭 등이 이동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절반 이상은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공차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적으로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 6명, 과적 측정장비 및 차량 구입 등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자체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우리시 단독으로 과적을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거제대교 입구에 신거제대교처럼 과적검문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차로 이상의 추가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팀의 협조를 받아 한달에 2회 정도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거제대교에는 새벽 및 아침 시간대에 과적차량들을 단속토록 업무협의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들과 화주들에게 「과적은 공공의 적」이라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 홍보를 실시하는 등 과적으로부터 시설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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