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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과 한나라당 거제호황영석 /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많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맞았던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어김없이 제19대 국회의 문이 오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

거제시 정치지형도는 2012년의 구정을 지나면서 모든 정당후보들은 공천을 위한 전력질주 전략으로 선회되었다. 그동안은 각기 이미지 홍보와 조직확대 그리고 공약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뛰었다면 지금부터는 조직검검과 여론지지도 그리고 공천확정 등으로 무게중심이 크게 바뀌었다.

4.11 총선의 선관위 예비등록 후보를 정당별로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보면 우선 한나라당은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전 부소장, 설대우 중앙대 교수, 윤영 국회의원, 진성진 변호사 그리고 황수원 거제박물관장과 뒤늦게 출마를 결심한 엄용하 한의원장 등 6명이다.

그리고 정당별 총선출마 예상후보로는 한나라당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통합당 3명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각 1명, 무소속 1명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질 만큼 대통령 다음으로 보장된 임기로 회의체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적으로 국회가 가지는 권능인 법률제정권, 예산심의권, 국정통제권 등의 행사를 통해 국정에 참여한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청렴·국익 우선의 의무(헌법 제46조 제1·2항)와 지위남용금지 의무(헌법 제46조 제3항)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의무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조건은 평소에 국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며, 또 이를 발표해서 현역의원이 아니지만 현역에 못 지 않는 기여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는 준비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나 아직은 당선을 위한 선거조직과 선거운동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한나라당의 비대위가 마련한 공천기준을 검토해 보면 한나라당의 당규 제9조(공직후보자의 추천규정)의 7호(파렴치범죄)와 8호(부정비리범죄)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이다.

도덕적인 검증기준인 세금포탈 및 탈루, 금융비리 및 부동산 투기 사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병역문제 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범죄 형 확정자에 대해서 도덕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에 대한 가산점제도와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 소수자의 존중과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일을 한 경험자 그리고 국가나 당과 사회에 대한 헌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첫째 여성의 지역구 공천비율을 30%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방형 국민경선시에 여성후보자 간의 경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둘째 개방형 국민 경선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로서는 신인이나 전, 현직 기초의원인 경우 20%를 그리고 전,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전, 현직 해당지역 당협위원장(원회위원장 포함)과 전, 현직 광역의원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게 된다.

셋째 소수자 존중 및 공익단체 기부금 납부실적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주민 국가와 당과 사회에 대한 헌신 및 기여, 국가와 공공이이과 당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전문성과 비젼보유의 여부 등 당에 대한 헌신과 기여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게 된다.

넷째 현역의원의 평가기준은 교체여부(50%)와 경쟁력(50%)을 반영하는 두 가지 항목이다. 경쟁력이라 함은 상대당 후보와 경쟁력뿐만 아니라 당내 적합도, 강세지역, 약세지역까지 모두 배려해서 경쟁력을 평가하게 된다.

다섯째 전체 현역의원의 평가결과 하위 25%는 자동 공천에서 배제되며, 당내 지역구 유력후보자보다 20%를 앞 설 경우에는 현역의원을 공천하게 된다. 이 평가기준은 현 시점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현역의원은 제외되는 비대위의 안을 최종안으로 2012년 1월 19일에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제 공천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공천을 받는다 할지라도 범야권 통합후보와 견주기는 결코 쉽지 않는 싸움이므로, 당의 공천포기 후 탈당과 출마는 생각지도 않아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해당행위이다. 만약 이러한 도덕적 마취근성이 드러나면 누가 공천을 받아도 한나라당 후보의 패배는 정해진 코스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거제호는 당의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예비후보들이 공정한 경쟁를 통해서 공천권을 쟁취해야 하며, 깨끗하고 멋진 선거문화를 창출하면서 아울러 국가와 당을 위한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총선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결코 공천에 불리하다는 핑계와 이유로 한나라당 공천희망자들이 탈당을 강행하여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혹은 공천된 후보를 도우지 않는다면 이는 그간의 정치적 활동무대였던 한나라당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든 공명한 당내 경선과 깨끗한 승복의 풍토를 남겨주었으면 하는 것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공천 예비후보들에 대한 바램이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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