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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중단된 미리온 호텔, 3년째 방치하는 이유는강연기 의원 시정질문서 허가취소 등 대책 주문

■ 국도대체 우회도로 1구간 조기개통 대책은 있나

   
▲ 강연기 의원


매년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진주국도관리사업소에서는 14호국도선(저구-부산)중 거제시 장평고개에서 일운면 옥림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부산가덕도와 거제장목까지)개통과 맞추어 14호 국도선 우회도로(장평고개-아주) 2.3호 구간을 함께 개통하여 교통량 해소를 시키고자합니다.

지난 피서철에 거제시의 전 도로망이 마비 된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거가대교 개통과 우회도로 2.3구간이 내년 말 함께 개통이 되면 장평과 신현 지역의 교통은 일부 해소 되겠지만 문제는 송정고개에서 옥포와 대우조선소 그리고 아주 장승포구간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 고개에서 장승포까지의 신호등이 무려 16개가 있으며 거가대교를 이용한 차량 중 거의가 옥포를 거쳐 장승포 방향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게 되었을 경우 2구간(양정-아주터널)을 이용한 차량과 함께 옥포와 장승포구간은 교통량이 폭주하여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2016년에 준공예정인 1구간(일운 소동-아주)을 조속히 개통시켜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하여주십시오.

■ 어민 종합복지관 건립할 용의는

우리 거제시는 1980년대 들어 대우ㆍ삼성의 조선경기로 인한 경기활성화로 다른 지자체보다 잘산다는 소리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위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더욱 더 곤경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기름값 일부를 보조 받고는 있습니다만 삼고(고유가, 고임금, 고환율)의 영향으로 어민이출어를 포기하여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 실로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민들이 보다 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업(한수연연합회, 어촌계장협의회, 굴ㆍ멍게양식협의회,어류축양식협의회, 해녀연합회, 정치망협의회, 어선협의회, 유어 낚시협회, 통발협의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신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토론하면서 내일을 설계하며 하루를 쉴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민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해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고 조업하는 연령이 노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녀들의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해녀들이 잠수할 때 이용하는 물옷을 개인별로 1벌씩 지급하여 주실 것과 잠수병을 치료 할 수 있는 감압장치시설을 설치하여 잠수병으로 고통 받으며 이웃 통영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미리온 호텔 신축공사 방치 장기화 ‥ 허가취소 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일년 사계절 중 거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여름 피서철(7월-8월)에 주로 찾아옵니다. 주로 찿는 장소로 학동 몽돌해변과 구조라 해수욕장외 와현ㆍ명사ㆍ망치 등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여러 장소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구조라 해수욕장 위 한복판에 (주)미리온호텔에서 시공하고 있는 호텔 건축공사가 3년째 방치된 채 건립하지도 않으면서 터파기 공사만하여 커다란 물웅덩이만 만들어 놓고 휀스를 쳐 놓고 있습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도착하자마자 이들에게 제일 먼저 눈에 뜨이는 곳이 바로 (주) 미리온 호텔 건립공사 현장이며,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 있는 이곳으로 인해 관광거제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바다로 세계로 행사 때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한복판에 휀스를 쳐 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구조라 해수욕장 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일운면 구조라리 553-2번지외 6필지에 지하3층 지상5층(5249m)의 (주)미리온 호텔을 건립하기위하여 2005년 5월 6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6년 5월 23일 거제시에 착공신고를 한 후 터파기만 하곤 이후까지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라 마을 주민들의 여러 차례 민원으로 거제시에서는 2008년9월9일~2008년10월17일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및 이행계획 보고서 제출(자금확보 이행계획,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 등 공사재개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하여 2008년 말까지 공사재개토록 촉구함) 이후 공사 업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2009년5월29일 공사재개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복구를 요구하여 2009년6월10일 공사재개 및 개선대책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후로도 공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9년8월27일 3번재 공사재개 및 안전관리대책 미 이행으로 재촉구하여 2009년9월15일 공사재개 및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공사를 재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미리온 호텔 측에게 공사기간을 연기하여 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미리온 호텔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면 허가를 취소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피서객들을 위한 야영장과 주차장으로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김한겸 시장

강연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조선해양관광국장이
세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1구간 조기개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운~아주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발주가 장승포 지역민들의 노선변경 요구 민원 등으로 인하여 타 공구보다 4년가량 늦은 2007년 5월 3일 착공하여 2016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늦어진 1공구는 절대공기로 인해 타 공구와 같이 조기준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개통 이후 연초, 옥포, 장승포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자체사업비로 아주동 하용소 삼거리에서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 아주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1공구 구간인 거제고 진입삼거리에서 대우조선 정문까지 8차로 공사를 내년 연말까지 조기 개통하고자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공구 전체구간에 대한 조기준공을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하여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자 : 옥순룡 조선해양관광국장

강연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민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인 우리시는 386킬로미터의 해안선에 연안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으나, 산업화에 따른 연안개발과 남획 그리고 해양오염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와 더불어 고유가, 수입 수산물 범람으로 어업과 어촌이 날로 침체되고 있어무척 안타깝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연안환경정화, 어패류 방류, 해중림 조성등으로 어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중심 어항이 없어 인근 부산, 마산, 진해, 통영 등지에서 어획물이 판매되고 또한 조업에 필요한 선용품을 구입하는 실정에 있어, 부득이 현재까지 어업종사자 전용 종합 이용시설 건립을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지난 2002년 고현동 227-6번지에 농업회관 건립시 어업부분 2억원을 지원하여 일부 공간을 활용토록 하였으나 이용도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에 따라 의원님 질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산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건립부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녀 복지대책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해녀 역사는 1910년경 제주도에서 100여명이 최초로 육지로 나와 우리시에서 통영, 일본 등지로 이주하였으며 그 역사가 약 1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일운, 남부, 능포 등지에 250여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령으로 잠수병 등 각종 질병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해녀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종합이용시설 건립을 검토하여 국가기관에 5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신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해녀들의 생활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복지회관건립 사업비 확보와 일부 잠수장비, 의약품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해녀분들의 조업 환경개선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 문재화 도시건설국장

강연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리온 호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운면 구조라리 553-2번지 외 6필지에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1만1천495.5제곱미터의 (주)미리온 호텔은 2005년 3월 9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05년 5월 6일 건축허가 및 2006년 5월12일 착공신고 한 후 터파기 공사 중 2008년 2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왔습니다.

건축주는 대표이사와 시공자 및 감리자를 변경하면서 공사재개의 의욕을 보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건축허가 취소는 최근 (주)미리온 호텔 부지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이전된 소유자로부터 공사 재개에 대하여 검토중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문의가 있어, 새로운 사업자에게 1차 유예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시 (주)미리온 호텔의 건축허가는 2006년 5월 9일 신설된 건축법 제13조에 의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5년 5월 12일 허가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취소시에는 지하터파기 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비용이 수반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라 해수욕장의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미리온 호텔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사 재개를 독려하고 강력한 현장지도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조속히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텔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야영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부지 소유자의 동의여부 등을 파악하여 향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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