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2010년 강도 높은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체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해 2010년 상반기 60% 이상을 목표로 재정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더블딥(double dipㆍ경기침체 후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조선경기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자생적 회복력 또한 미흡한 상태여서 일자리, 서민지원 사업 등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 서민들의 실제 체감 경기가 빨리 회복되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거제시의 2010년도 조기집행 대상은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공운영비 등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집행경비를 제외하고 본 예산 기준으로 약 2,809억원 정도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60%지만 2009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지난해 대비 20.6% 늘어난 4,610억원으로 확정하고, 자체설계 가능한 소규모 사업들은 지난 11월부터 합동설계단을 운영 181건 53억원에 대한 설계를 이미 마쳤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조기집행 비상대책단을 다시 구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안정, SOC확충 사업 등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절차 단축 및 간소화 등 집행촉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조치사항들은 적극 활용하고, 각종 제도 개선과 보조재원의 빠른 교부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과의 교감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2009년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목표액의 120%를 달성,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선도적 역할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경기회복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일부 잠재된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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