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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에 시비지원 길 열려김정자 의원 대표발의로 '운송업 재정지원조례안' 통과 돼

   
▲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정자 의원
운수사업자가 승객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할 경우 거제시로부터 일정액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거제시의회 김정자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지난달 열린 제131회 정례회에서 가결돼 올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자가용 자동차 이용증가에 따른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수요감소 등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갈수록 경영난을 겪음에 따라,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일정액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업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사업자가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특정사업을 수행할 경우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택시호출시스템 등개선, 통합카드시스템 등 개선, 근무복 등 장비개선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이나 청소년, 무료할인 등의 공적부담에 따른 결손액 발생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재정지원 신청방법은 소정의 양식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하고, 시청서 접수 후 시에서 재정지원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지원조례를 발의한 김정자 의원은 "최근 승용차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사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들에게 일정액의 시비를 지원해 서비스를 개선토록 한다면, 결국 그 혜택은 시민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조례안 가결에 따른 재정지원 여부와 관련, 거제시관계자는 "현재 여타 운수업체들과 재정지원 내용 및 사업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며 "아직 이에대한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만큼, 1차추경에서 우선 예산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거제시의 요구조건(콜비 무료, 고현~옥포구간 할증료 무료 등)과 업체측의 요구조건(콜센터 건립, 통합카스 시스템 도입, 결속액 보전 등)이 상당수 차이나다 보니, 협의가 쉽지않은 상황"이라며 "시민혈세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세세히 검토해 알맹이 있는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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