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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경사도 완화, 밀어붙여선 안된다!

   
 
거제시의 산지개발경사도 완화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거제시의회에서도 심사보류됐던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하반기에 재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 다수가 조건부 찬성 의견인 걸로 알려져 찬반 양론이 팽팽할 걸로 보인다. 찬성 측 시민과 시의원들의 논리가 조금은 수긍 된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과 부합하는 가용용지 확보’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현행 20도 이하로의 개발 규제가 과밀화를 불렀고 지역균형발전이 더디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개발경사도를 25도로 완화했다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거제시 곳곳에서 ‘난개발’이 연출될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다.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를 일견 수긍한다하더라도, 곰곰이 짚어볼 부분이 있다. 개발경사도를 완화한 연후에 정말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을까? 개발경사도 20도 초과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 심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난개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까?

도리어 과밀화 되어버린 현 도심의 산허리까지 치고 올라 ‘엎친 데 덮친 격’의 또 다른 과밀화를 양산하지나 않을까? 자연경관 부조화나 절개지 붕괴위험 등 ‘반환경적 재앙’을 속출하지 않을까? 숙고해야 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발경사도 제한으로 인하여 농지잠식과 매립 외엔 대안이 없다고는 하나, 부작용도 필시 만만찮을 것임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산지경사도를 강화하는 추세인 것이다. 거제시 담당부서 역시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데도 거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발 벗고 나선 꼴이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시의회 기능은 온데 간데 없는 것인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는다!

설령 완화가 필요하다면 응당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경기도 안성시는 개발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면서 환경단체 견해를 참작하여 도시생태계 존치를 전제로 ‘공공개발’로만 제한을 두었다.

이러하듯, 거제시 도시계획도 신중한 ‘백년대계’여야만 한다. 지금 당장 급해 보인다 하여 거제시의회가 규제완화에 장단 칠 일이 아닌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걸었다면 그에 걸맞은 밑그림부터 완성시킬 일인 것이다.

종합적인 검토가 영글지 않은 실정에서 거제시민사회 다수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앞장서 개발경사도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올 하반기에 통과시키는 실수를 제발 범치 않길 바란다.

거제시민사회 모두의 충분한 고민 후에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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