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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설정이 문화재 보호 최선책인가[기고]경남매일 한상균 남부지역본부장

   
▲ 한상균 기자
문화재는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역사성, 문화척도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지역 개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제시는 국가지정 등록 7개소, 도 지정 37개소를 합쳐 문화재 44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지역 실정에 맞게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문화재도 가치, 여건에 따라 보존과 존치, 개방 등 다방면으로 활용방법을 적용할 때라는 것이 지역 여론인데, 특히 다변화된 사회에서 생활양식이 급변하고, 인구의 집중화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문화재보호와 개발은 크게 상충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조례다.

도 문화재 조례 제44조는 건설공사 시 역사환경문화보존지역의 보호를 명목으로 국가문화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500m,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0m로 지정하고, 도 문화재는 녹지, 관리, 농림은 300m,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0m로 지정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듯 어느 지역에 문화재가 소재하면 국가 문화재 500m, 도 문화재는 300m 내에서 10층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고, 200m 안에서는 상가나 공장이 저촉을 받는다.

세계 어느 나라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고층빌딩군은 그 나라와 도시의 수준과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데도 유독 문화재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고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지역이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한 거제면은 일제강점기 전까지 현아가 있었던 거제시의 행정중심지였다. 이곳은 거제현아(국가 지정문화재 제484호), 거제초등학교본관(국가 등록문화재 제356호), 거제향교(도 유형문화재 제206호), 옥산성지(도 기념물 제10호) 등 중요 문화재가 집중된 곳이다.

국가문화재를 중심으로 도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동산 문화재는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중심 주거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곽은 농림지역이어서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조건이다.

거제면의 중심지는 동상, 서상, 서정, 남동, 서원 등 5개 마을로 구성돼 여러곳에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다 보니 보호구역 등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의 이격거리가 중첩돼 중심 시가지 내에 고층 아파트가 전혀 들어설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거제면은 거제현아 등 문화재를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 이유로 국가문화재인 거제현아, 거제초등학교 본관, 지방 문화재 향교 등은 옛것을 보존하는 수준의 문화재보호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거제현아는 면사무소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보존만 하고 있고 향교는 연 1~2회 유인들의 제례봉행에만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앞뒤로 도로가 개설돼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조망권은 이미 눈높이 위에 있는 건물 뒤에서는 조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축물의 높낮이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거제시청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도기념물 제46호 고현성이다.

성곽은 현아를 보호하기 위한 담장이다. 옛날 담장을 보호하자고 건출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과 너무나 괴리가 크다.

지역 문화재 관련 인사 A(75)씨는 “문화재보호법이 전면개정 된 2010년 2월 4일 이전에는 문화재 이격거리를 두고 문화재를 보호해왔다”며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고층화는 이미 실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재보호법은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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