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판세를 움켜 쥘 "기"싸움이 시작되는 등 서서히 선거판이 달아오르는 형국이다. 하지만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도적 여론 조성은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단초는 거제시 상동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창간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G투데이"라는 모 일간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신문은 지난달 30일자 인터넷판에 '거제시장 후보군 호감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게재했다.

"'2014 거제시장 후보군 선호도 권민호 30.5%..김해연 유승화 순"이라는 제목으로 새누리 후보군 - 권민호 31.3%, 유승화 14.4%, 윤 영 12.8%  야권 후보군 - 김해연 24.2%, 변광룡 17.5%, 이행규 15.0% 라는 기사를 부각시켜 보도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제시장 후보군(여야 전체)에 대해 거제시민들은 권민호 현 시장(30.5%), 김해연 전 도의원(19.5%), 유승화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10.1)% 순으로 호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선두권에 이어 중위권에는 윤영 전 국회의원(8.6%), 이행규 시의원(6.1%), 변광룡 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장(5.7%)이 포함됐고 지영배 신현농협조합장(3.7%), 황종명 시의회 의장(1.1%)등이 뒤를 이었다고 했으며 '모름'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14.7%라고 돼 있다.

권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군내 호감도 조사에서는 31.3%의 지지를 얻어 유승화(14.4%), 윤영(12.8%)씨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범야권 단일화가 이뤄졌을 때를 가정한 야권의 시장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해연(24.2%), 변광룡(17.5%), 이행규(15.0%)씨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3.3%에 달해 부동층이 두터웠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이 신문의 창간 특집으로 국내 10대 여론조사기관인 'X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거제지역 현안 여론조사'에 따른 것으로, 거제시 거주 19세 이상 시민 1,054명을 대상으로 모두 10개항을 질문했으며 RDD(유선전화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라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역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번 보도의 목적과 신뢰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때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 '10대 여론조사기관' 이라고 표현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응답율, 질문내용,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신문이 당초 보도한 지난달 30일 첫 기사에는 '국내 10대 여론조사 기관인 X리서치에 의뢰'라고 돼 있었으나 1일자 기사에는 '국내 10대 여론조사기관' 부분은 삭제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때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 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번 보도는 '응답률'등이 빠져 있어 실수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본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G투데이'에 전화를 했지만 계속해서 받지를 않았다.

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를 한 기관은 관련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거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일 오후 통화에서 'G투데이'의 보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응답률 등이 누락돼 있으나 이 정도로는 고발수준은 안되며, 10대 여론조사기관 부분은 해당 신문사에서 스스로 정정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라고 볼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조사가 마무리됐으며 경남도 선관위와 협의해 해당 신문사에 대해 '선거준수촉구'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영 전 국회의원 보도자료 전문>

▲ 윤영 전 국회의원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사실보도, 공정보도가 언론보도의 생명이고, 특히 선거관련 보도일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13년 9월 30일(토) 11:08분에 보도한 K모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보도는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신문은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제시장 후보군(여야전체)에 대해 거제시민들은 권민호 현시장(30.5%), 김해연 전 도의원(19.5%), 유승화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10.1%) 순으로 호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두권에 이어 중위권에는 윤 영 전 국회의원(8.6%) … 등이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그 다음이다.‘거제,통영,고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일간지 <K신문사>가 창간특집으로 국내 10대 여론조사기관인 ‘X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거제지역 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권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군내 호감도 조사에서는 31.3% 지지를 얻어 유승화(14.4%), 윤 영(12.8%) 씨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섰다.’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나는 ‘X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을 중앙의 여러 여론조사기관에 물어보니 아는 곳이 없었다.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대표전화(1599-5967)로 전화를 하니 하루내내 전화가 불통이다. 10대 여론조사 기관이 하루내내 전화불통이라 이상해서 관련자료를 찾아보았다. 여론조사기관의 현황 실태를 보도한 2012. 10. 2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7대 여론조사기관(매출 순서대로)은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TNS코리아,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리처치앤리서치, 마크로밀 엠 브레인, 이었으며 이 여론조사기관들이 2013년 대선 여론조사의 대부분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8, 9, 10위에 들어있는지 보기위해 한국 여론조사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 있는 한국조사협회(KORA)와 한국정치조사협회(KOPRA)의 회원명단을 보니 거기에는 ‘X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X리서치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1000표본당 ARS 여론조사비용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다. 필자가 국회의원 시절을 되돌아 보면 유수한 여론조사기관의 ARS(1000표본) 여론조사비용은 적게는 300만원, 많케는 500만원이었다. 어떤 기준에서 이 신문사가 X리서치를 10대 여론조사기관으로 보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00표본당 ARS여론조사 비용이 50만원 밖에 안되고, 여론조사기관단체에 가입도 안 된 회사를 10대 여론조사기관으로 보도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필자는 판단한다.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여론조사 기간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되었다고 이 신문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9월 23일 이 신문이 의뢰해서 모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하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신문사 관계자에게 왜 그때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자료가 최신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주일 밖에 안된 여론조사 결과를 최신 것이 아니어서 새로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면, 이는 언론사의 판단이니 어쩔 수 없으나 지역신문의 재정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또한, 보통인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세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엄격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5항, 6항, 7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신문은 응답율, 질문내용,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아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법 제 108조 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그 발표는 국민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성과 합법성, 그리고 진실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본 필자가 제기한 여러 가지 위법성과 허위성의 위험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히 밝혀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3. 9. 30. 전 국회의원 윤 영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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