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항재개발 지구별 개발방향

해양수산부는 4일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인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수부는 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5일부터 정부협상단이 협상대상자인 거제빅아일랜드 PFV(부강종합개발·GS건설·거제시 콘소시엄 업체)와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실무협상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6명의 협상단에 민자투자 사업경험이 많은 법률·회계·금융 전문가와 개발사업 실무경험자인 LH공사 간부를 참여시켜 협상력을 높였다.

거제시(10%)와 부강종합건설(70%), GS건설[006360](10%), 재무 출자자(10%) 등으로 이뤄진 거제빅아일랜드PFV는 거제 부시장을 단장으로 14명의 협상단을 꾸렸다. 해수부는 협상이 끝나는 내년 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말쯤 착공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이 담겨 있다.

사업의 개요에서 사업계획명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계획이며, 위치는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및 전면 해상이다. 계획수립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항만기능 확대, 항만시설 재배치, 친수항만 개발, 항만관광도시 조성 등이다.

사업계획의 범위 및 규모에서 시간적 범위는 착공일로부터 71개월로 예정했다. 계획의 규모에서 전체 사업 면적은 916,702㎡이다. 이 중 부지조성 면적은 612,705㎡, 공유수면 면적은 303,997㎡다.

항만시설 규모는 크게 접안시설, 호안시설, 교량, 부지조성으로 나뉜다. 접안시설은 여객부두 330m, 5000DWT급 1선석 일반부두 130m, 어선, 관공선 접안 물양장 103m다. 호안시설은 친수호안 1339m, 마리나 호안 375m, 이너하버(Inner Harbor 호안 1072m 등이다. 교량은 이너하버브릿지 145m, 고현교 192m, 인도교 155m다. 부지조성은 612,705㎡다.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이다. 환경영향 대상지역에서 해양환경은 계획대상지 경계기준으로 반경 5㎞ 범위 이내(고현만 전체)이고, 대기질은 계획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2㎞ 범위 이내, 소음‧진동은 계획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1㎞ 범위 이내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 자료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토지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전체 사업면적 916,702㎡ 중 공유수면 303,997㎡를 제외한 부지조성면적은 612,705㎡(185,343평)다. 부지조성면적은 크게 유치시설 면적과 330,100㎡(53.9%), 공공시설 용지 282,605㎡(46.1%)로 나뉜다.

유치시설 면적 중 공동주택 주거용지는 169,884㎡(27.7%), 상업용지 74,697㎡(12.2%), 관광용지 47,144㎡(7.7%), 공익용지 38,375㎡(6.3%)다. 공공시설 용지 282,605㎡ 중 항만용지는 56,945㎡(9.3%), 공공용지는 225,660㎡(36.8%)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행정기관, 협의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했다.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김시만 서기관은 4일 오전 통화에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는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로 해양수산부가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주)거제빅아일랜드PFV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놓고 3개월 정도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면서 “사업계획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주)거제빅아이랜드PFV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이다”고 설명 했다.

김 서기관은 또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개월 이상 걸린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18일까지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163회 임시회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을 의안으로 제출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지난달 31일 상임위원회서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거제시는 자본금 200억원인 (주)거제빅아일랜드PFV(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에 10% 지분, 20억원을 출자하는 동의안이다. 법인에는 부강종합건설(70%), GS건설(10%), KB부동산신탁(5%), 현대증권(2.5%), 교보증권(2.5%)이 참여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주)거제빅아일랜드PFV에 20억원을 출자하도록 거제시의회가 동의해주고, 해양수산부에서 (주)거제빅아일랜드PFV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나면 거제시의회의 고현항 재개발 의견 청취절차는 모두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 역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거제시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동의안 등 최소한 4번의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고현항 재개발은 총사업비를 7,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2일 거제시에서 제안한 사업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지정했다.
 

▲ 사업구역도

▲ 항만시설계획 평면도

▲ 계획대상지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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