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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알면 편리한 상식...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대체휴일제 도입=내년 9월 추석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총 닷새가 된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 표기에는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한다.

▲범죄지도 공개=서울 송파구 등 15개 시범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 지자체와 경찰관서는 안전시설 개선과 위험지역 순찰 등에 이를 활용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으로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는다.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소집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자동차 관련
세제
FTA 발효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관세 조정이 내년에도 이뤄진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한·미 FTA로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차의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인하한다. 또 한·EU FTA로 7월1일부터 1,500㏄ 이상 유럽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 1.6%가 완전히 사라진다. 1,500cc 이하는 1.4%를 적용한다. 이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조정되면서 중고차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축소된다. 현행 9/109에서 5/105로 줄어드는 것. 일몰기한은 2016년 말까지 연장했다.

보험
자동차 보험의 차량모델별등급제도가 개선된다. 이 제도는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설정 시 차종 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부화하고 최고 적용률을 150%에서 200%로 높인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이,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차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오를 전망이다.

환경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Ⅱ) 장착이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대상은 전 차종이다. OBD는 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배출가스 제어 부품이나 시스템 상태를 진단, 고장이 나면 운전자에게 알려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안전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년 2월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어백 장착 없이 택시를 운용하는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운전 중 DMB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조작하는 건 물론 켜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이전까진 BMB를 켜도 이를 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차체자세제어장치(ESP, ESC, VDC),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등의 안전장치가 연말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기준일은 2015년1월1일이다.

제도
버스·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내년부터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 탑승 유무와 상관없이 차 내 흡연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전까진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해왔다.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배출가스와 소음 관리를 위한 조치다. 내년 배기량 260㏄ 초과 대형이륜차를 시작으로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cc 이하),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대상을 확대한다. 50㏄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비 및 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간소화된다. 남성의 경우 징병신체검사 결과서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시 개인별로 4,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망과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

이밖에 장애인도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면허시험도 개조된 차로 응시할 수 있다.
 
교통카드
전국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내년 1월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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