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시정질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중단사유와 대책은?

난개발과 재해 방지를 위해 개발대상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이라도 세부적으로 20도 이상의 부지가 40% 이상일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통합관제센터 인력 직고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장 조성 부지의 분양원가, 실분양가, 분양신청 기업, 분양률 등 분양현황, 아주초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은?

용소초와 상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진행 상황은?

이에 대한 거제시의 의향과 대책은?

거제시 답변

송미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기준은 2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평균경사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면 난개발 방지와 재해위험 등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산지가 많은 우리시의 개발 가용지 축소와 기존 토지 이용도 하락에 따른 민원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 심화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이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것이 우리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적용한 결과 개발행위허가 대상 211건 중 5건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효성이 높을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시의 일부 난개발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통합관제센터 인력 직고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생활방범, 주정차단속, 어린이 보호, 재난예방 등을 위한 천 여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며, 매년 외부용역 업체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통합관제센터 운영중인 18개 시군도 우리 시와 같이 외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고용을 하게 된다면 인력관리의 효율성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화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달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통합관제센터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금년 용역 완료 후 차기 용역부터는 중앙정부의 로드맵과 세부지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단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부가 서비스이용자에게 비용의 70~90 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우리시는 아동·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퍼센트, 시·도비 30퍼센트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140퍼센트 이하 가구 중 서비스별 이용기준을 충족 하는 자로, 서비스별 이용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간이며, 월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단 사유로는 사업비가 전년대비 40퍼센트 삭감되었고, 전체 이용인원 중 90퍼센트인 360여명이 전년도 이월인원으로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고 있어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16개 시·군이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로 우리시와 남해군은 6월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나머지 시·군 또한 하반기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운영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대책으로는, 지난 4월말 보건복지부에 예산추가 지원을 건의하였고, 5월말 정부 일자리창출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복지부에서도 7월중 부족예산을 파악하여 도별로 교부할 예정으로 있어 시에서는 도와, 복지부에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용소초등학교와 상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용소초등학교와 상동1초등학교의 신설배경은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 및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과대·과밀학급 해소, 원거리 통학 (2.5km)에 따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개교를 목표로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신설 예정부지는 용소초는 아주동 산30번지 일원이며 상동1초는 상동동 750번지 일원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개교 모두 2017년 3월 8일 실시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를 통과 하였으며 상동1초에 대해 지난 4월 14일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였으나 상동2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사업계획 미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 미실시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 되어 사업시기 도래 시 재 상정할 계획이라고 하며 용소초는 신설예정부지의 높은 경사도로 인해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안전한 배치가 어렵고 부지정지 토목공사비 과다로 인근에 안전한 대체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조성 부지에 대한 분양원가, 실 분양가, 분양신청 기업, 분양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부지의 분양원가 즉 공급예정가격은 각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 사항과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 시 산정하고 있는바 처분대상 88개 필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급된 토지에 대한 3.3제곱미터당 분양공급가격을 말씀드리면 롯데자산에 공급한 일반상업용지는 약 7백 9십만 원, 일반인에게 공급한 근린상업용지는 1천 4백만 원에서 1천 8백만 원, 주거용지는 약 5백 5십만 원 선에서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기 공급된 토지의 계약자 중 기업 및 법인은 롯데자산개발을 포함하여 3개사이며, 분양률은 총 공급대상면적 290,508제곱미터 중 156,391 제곱미터가 분양되어 약 54퍼센트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 분양률은 공급대상면적 98,491제곱미터 중 89,649제곱미터가 분양되어 약 91퍼센트이며, 2단계 사업 분양률은 145,245제곱미터 중 66,742제곱미터가 분양되어 약 46퍼센트 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기성초등학교 및 아주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성초등학교는 올해 봄 재건축 완료되어 학생 569명 중 470 여명학생이 경남아너스빌, 영진자이온 아파트에서 등교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 제공한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개설되는 도로와 국도14호선 사등~장평구간 6차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주초등학교는 학생수 812명 중 210여명 학생이 용소지역에서 등하교하고 있으며, 학생 대부분은 통학버스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등교를 하고, 그 외 일부 소수 학생은 도보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5월까지 아주천변을 따라 아주교까지 보도 300미터를 신설 하였고, 주요 보행로에 안전휀스 440미터를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아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학교장 및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보행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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