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시정질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관련 ① 조선해양산업의 자문단 구성을 촉구합니다.
② 안벽조성, 공동구, 지반보강 등을 해야하는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조성 비용의 추계를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문동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 ① 상문동에 위치한 거제변전소 이전과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대안과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고현시장 해수 인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① 고현시장 해수 인입 문제와 전통시장 주변 상권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중단사유와 대책은?

난개발과 재해 방지를 위해 개발대상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이라도 세부적으로 20도 이상의 부지가 40% 이상일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이에 대해 거제시의 의향과 대책은?

거제시 답변 

김성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해양산업 자문단 구성과 국가산단 조성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차원의 조선해양산업 자문단 구성은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방향에 대한 자문 등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시, 기업, 학계, 연구소 등 13명의 전문가로‘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3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산단 조성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조성면적 약 5백만 제곱미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는 총 9천 6백억 원으로 공종별로는 토공 4천 3백억 원, 호안공 3천 3백억 원, 단지조성공 2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여타 산단과의 차별은 물론 해외 모듈생산지와의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15미터이상의 수심을 갖추고 대형 해상크레인 접안이 가능한 케이슨 직립안벽을 2.6킬로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원활한 생산공정과 물류의 흐름을 위해 폭 30미터의 주 간선도로와 최소 15미터이상의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은 도로망과 연계하여 모두 지중화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부지는 일반적으로 평면적 공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개별 입주업체에서 생산업종과 구조물의 설치 위치에 따라 필요한 하중을 검토하여 공장신축시 지반 보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및 상문동 거제 변전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태풍 등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정전·단전 사고에 대비하고 아주동, 옥포동, 장승포동, 능포동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거제변전소에서 아주변전소 간 단수 154킬로볼트 송전선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상동, 아주지역 주민 대표 및 환경단체, 교수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대역 선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후보 경과지가 선정되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적 경과지를 결정하고 산자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여 2021년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기존 송전선로가 지나는 상문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송전선로로 인한 도시미관, 전자파 피해, 재산권 침해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설 및 기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한전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상동 변전소는 2009년 2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내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변전소 이전 시 배전선로, 송전탑 이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는 이전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변전소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한전 측의 입장이나, 주민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고현시장 해수인입 문제와 전통시장 주변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해수공급은 상가에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해수차량의 무질서를 해소하고, 청정해수 공급으로 위생적인 수산물을 판매하여 수산물 판매 유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현종합시장에는 활어, 해물 등 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2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미 해수공급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상인회장과 함께 기 설치 운영 중인 다른 시의 해수공급시설을 견학한 바 있으며, 향후 상인회와 협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의 선결조건인 중소기업청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후 내년에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시비확보 및 지원에도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청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고현종합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고현종합시장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필수 관광코스가 될 것이며, 유동 인구의 증가로 주변상권도 활성화되어 업종변경을 동반하는 상권 재정비도 자연스럽게 수반되리라 사료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종료되면 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3년간 최대 25억 원이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상권 살리기 동력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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