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본 논평> 서일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민이 주인이다
거제시, KTX 역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대우조선 동종사 밀실매각 전철 밟으면 안돼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거제시의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거제시와 이 정권의 밀실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서일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서일준 선대본)는 ‘거제시 100년 대계의 초석’이 될 KTX 역사(驛舍) 선정에 거제시민이 배제된 것을 규탄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2월20일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KTX) 거제 종착역 위치를 상동·사곡·명진 등 세 곳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 용역을 통해 세 곳을 압축하고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거제시 담당국장도 이 사실에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를 이용해야 할 주체인 거제시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조차 당일 변 시장의 입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거제시가 시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밀실행정과 똑 같은 모습을 거제시민들은 지난 1월30일 경험했다.

현재 진행형인 이 밀실행정은 문재인 정부가 거제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을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도 거제시의 주인인 거제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정부에 무시당한 거제시민들이 이번에는 변광용 시장을 비롯한 거제시에 무시당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거제시의 역사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이다.

변광용 시장의 주장과 관련 모 지역언론사의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용역보고서에 근거해 적정지를 세 곳으로 정했다는 거제시 의견을 문서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거제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용역보고서가 없다”며 거제시장과 담당부서 국장의 주장을 뒤집었다. 경상남도나 국토교통부에 구두로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시장과 국장은 용역을 통해 적지 세 곳을 정했다고 거제시의회에 보고한데 반해 담당부서 책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실정이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서일준 선대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변광용 시장의 독단과 도덕성 결여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한마디로 ‘거제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존경심이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민을 존중한다면 KTX역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투명하게 처리했어야 마땅했다. 그랬다면 거제시의회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거제시민에 대한 공론화과정 없이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일방적으로 몰아 부친 것과 닮은꼴로 데자뷰된다.

“문재인 정부의 밀실행정으로 인해 거제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시민들이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투쟁하고 있는지?”

변광용 시장은 밀실행정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고 서일준 선대본은 판단한다.

이에 서일준 선대본은 요구한다.
-. 변광용 시장은 KTX역사 적지의 일방적 선정에 대해 거제시민에게 사과하라.
-. 변광용 시장은 거제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KTX역사 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변광용 시장은 거제시와 문재인 정부의 밀실행정으로 상처받은 민생을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민들에게 공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