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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 제언김성갑 도의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중국에서 시작해 아시아 지역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경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산업의 확보를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경남에서 조선 산업이 차지하는 경제 비율이 20~30%나 된다.

그러나 2017년까지 수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노동자 대량실직과 중·소 조선소 및 하청업체의 부도로 조선산업 중심지인 거제, 통영, 창원 진해구, 고성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외 경남전역의 조선기자재 업체들까지 더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최근 영국의 클락슨(조선해운 분석기관) 리서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에도 한국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3%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조선 산업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관련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2018년 8월 최저점을 지나 2019년 11월 기준 11만 1000명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2015년 18만 8000명에 비하면 5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도내 고용위기 지역은 여전히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조선 업계에서는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스매칭'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산업은 일의 특성상 타 산업보다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그만큼 인력확보가 원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숙련된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가 과거와 같지 않고, 젊은 세대들도 급여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은 조선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확보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는 곧 향후 조선 산업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경우 일감을 수주하고도 숙련공의 부재로 일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조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경남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조선산업 종사자들의 임금구조 개선과 더불어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7월 조선노동자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조선 산업 상생 일자리 사업을 경남도에 제안한 바 있다.

산업 고용위기 지역 내 조선 산업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월 노동자와 기업이 15만원씩 부담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20만원을 적립 지원해 노동자가 5년 근속할 경우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대상과 범위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나아가 조선 산업 관련 노동자와 기업, 도, 시·군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남 조선 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추진을 제안한다. 타 지역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어 도입 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타 산업분야와 형평성문제 등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경남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성과 더불어 현재의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지금이 조선 산업에 필요한 인재(숙련공) 양성에 경남도가 나설 적기라고 본다.

LNG선 수주 등으로 조선 산업 새로운 희망이 생긴 지금 경남 조선 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남 조선 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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