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민자 도로 통행료 대폭 인하(10,500원→5,000원)
서울-춘천 민자 도로 통행료 28% 인하(5,700원→4,100원)
거가대교 통행료는 왜?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결정했다.

서울-춘천 구간은 현행 5700원에서 4100원으로 28%가 할인되고, 대구-부산 구간은 1만500원에서 5000원으로 50% 이상 할인된다. 기재부 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말부터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km당 1220원으로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며, 인천대교와 비교해도 4배가 넘는다.

이처럼 살인적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우리 거제시민들의 오래된 염원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등 당파적 이해와 상관없이 온 거제시민들이 한목소리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해 왔다.

지역의 끊임없는 인하 요구에 지난달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우선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확인한바, 현재 국토부 내 민자 도로 관련 TF팀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장관이 교체됐고, 거가대교의 경우 지자체 관리 도로라 국토부는 단지 보조일 뿐’ 등 여전히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거가대로 국도 승격, 요금 인하 관련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해 놓기만 한 채 몇 년째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또한 거가대교에 대한 부산연구원의 ‘민자사업 재구조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에나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거제시민들의 어려움을 ‘때가 되면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자.

하늘만 바라보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법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거제시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2020.12.17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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