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합병 무효화가 이제는 공표되어야 한다.

지난 몇일 사이에 우리 거제에 두분의 VIP가 방문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시민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다. 우리 거제 지역경제 및 경남지역 조선산업기자재 벨트의 존망이 달린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무효화선언이나 최소한 의견은 이제는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기대였다. 누구도 명쾌한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민은 씁쓸하다. 지난 922일간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들과 11일간 단식 투쟁을 했던 분의 고초 그리고 거제에서 도청까지 15일간 도보 행진을 하면서 합병의 부당성을 호소한 분들을 생각 하면 더욱 쓰리다.

지난 주말 이 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거제 방문에 이어 하루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6번째 거제를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일정은 삼성중공업에서 진행된 모잠비크 코랄에 인계될 FLNG 명명식에 참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산업체 방문 첫 일정으로 2018년 1월 3일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을 격려하였고 일부 언론은 문대통령의 ’조선업이 지금은 어렵지만 훗날 한국경제의 효자 산업이 될 것’ 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보도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2019년 초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과 현대중공업(현 한국 조선해양)의 합병추진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삼성 중공업 2차례, 대우조선해양 2차례 및 저도 관련 방문 포함하여 총 6번을 우리 거제를 방문하였지만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명쾌한 입장 표명은 현재까지 필자가 아는 한없다.

이 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월 14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여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합병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라면서 구조조정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합병절차를 즉흥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합병의 합당성과 행정의 일관성, 인수 주체의 문제 이렇게 3가지로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제의 조선산업 바램과는 동떨어진 언급을 하였다.

이런 이 재명 후보의 발언에 서 일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만명의 생계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무산”을 선언하고 더 공부하시라고 이 재명 후보를 날 서게 비판하였다.

정치적인 입장 이전에 대우조선 합병에 관한 문제는 적게는 우리의 생존인 일자리에 관한 이슈면서 경남 경제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고 크게는 국가경쟁력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새롭게 비상하는 모양새이다. 세계 선박 발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 분석가들에 의하면 조선산업은 10년의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려되었던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LNG운반선, 쇄빙선, FLNG플랜트 그리고 친환경 엔진인 LNG엔진에 대해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런 비교우위는 상당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특히 LNG엔진은 범세계적인 탄소중립정책에 힘입어 대형선박 뿐 아니라 소형선박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 기술은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조선3사만 보유하고 있는 장차 CASH COW의 기술이다고 필자는 예측한다.

대우조선 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합병문제에 대해 EU에서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LNG선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 감축의 조건 배경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견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합병 문제의 모순점이 발견된다.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이지 경쟁력을 낮추고 시장에서 현재 보다 더 적게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작금의 현상은 현실시장과 정 반대의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황당하기까지 하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왜 가게 규모를 줄이고, 팔 수 있는 양보다 일부러 왜 더 적게 팔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대목 장이 서는데 판매대를 발로 차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황당 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일상이던 정책이던 별반 다를 바는 없다. 잘못 판단할 수는 항상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을 알게 되면 그 즉시 반성을 하고 그 일을 중지하면 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성을 하고 정책을 선회하는데 일관성이 왜 중요한가? 잘못된 것은 그 즉시 멈추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현재의 합병의 무효성을 선언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슈퍼 사이클에 순조롭게 편승하여 국민경제를 부강하게 하게끔 선박건조융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 조선업 인력 수급에 대한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특히 주 52시간제의 조선산업에 대한 탄력적 적용은 현장에서 많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구조에서는 수주가 폭발하더라도 생산인력 수급이 최고의 문제점이라고 한다.

회사야 52시간을 지키면 되지만 조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 250만원(최저 시급 적용된 통상 평균임금)받고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다른 직종의 아르바이트가 낫다고 말들을 한다. 생산 인력을 육성하면 된다고 하지만 숙련도를 요하는 노동집약적인 조선산업 현실과 정책이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는 정책의 일관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해야 한다. 조선업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인 적용은 시급히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강하게 주장한다.

봄날 같은 따스함이 느껴지는 늦가을의 어느 아침이다.

조선산업의 활기와 더불어 우리 거제 지역경제의 웃음 소리와 함께 첨단 조선해양 도시 거제 건설에 모든 거제의 지식인들과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신 금자
거제시 의회 부의장/ 윤 석열 국민캠프 경남 선대위 홍보본부장
국민의 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 위원장
국민의 힘 중앙당 국민소통 위원회 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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