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병역특례혜택 등 청년층 유입 확대 위한 대책논의 필요

국내 조선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전기풍  도의원(사진, 거제, 건설소방위원회)은“경상남도가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수급을 위해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조선업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내 조선업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남의 대형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결합에 따라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과 도내 조선업 부품회사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발주세가 회복되어 신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선업 침체기에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의 빈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추가로 들여오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처우개선과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해결하여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상남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 의원은“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한지 약 15년만에 기업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국내 경쟁사가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다.”며, 거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쟁사가 이렇게까지 기업 결합을 저지하려한 실질적인 이유가 군사기밀자료 불법 유출이라는 보안사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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