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민 의원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거제시 종합 사회복지관 및 거제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진입도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현재 위치의 복지관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이 교각에서부터 끊긴 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 다각도로 소관부서와 개선 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복지관 앞 도로는 인근 아이파크 1차 아파트(995세대) 및 양정마을 주민들의 주 통행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 일대 주요 도로인 수양도시계획도로(대로3-9호) 통행량만큼 많은 차량이 복지관 앞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근 교회와 편의시설(양정저수지 공원)로 인해 차량 통행 수요는 날을 더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후 종합 사회복지관이 이전하고 장애인 전용 복지관이 되면 시설의 특수성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 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보호자동승 등)의 통행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할 안전취약계층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복지관 2개소에 대한 공사가 계획‧진행 중일 때 장애인 종합 복지관 진입도로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복지시설 이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로 현재 공사중이고 곧 이사 예정인 ‘거제시 종합 사회복지관 도로’의 안전 대책과 준공 후 주차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할 종합 사회복지관은 가파른 경사에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의 연령과 시설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그 위치에 대한 거제시 종합 사회복지관 이전 자체의 의문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률 등을 감안해서 현 상황에선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우리 시의 대책을 지금 단계에서부터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그 일대는 인근 아이파크 2차 아파트(1279세대)와 해뜰안애 아파트가 있어 자동차 통행량이 많으며 협소한 길, 깊은 곡각지, 가파른 경사, 좁은 인도 등의 전형적인 위험 도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안전 대책이 요구되어 집니다.

또한 신축 중인 복지관의 주차장 면수는 77면이 계획되어 있는데, 상존하는 주차 수요(관용 및 직원 차량 약 30여대)와 매일 방문하는 자원봉사자 차량, 신축 복지관 운영의 기대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ㆍ프로그램ㆍ행사ㆍ대관 등이 많은 복지관 운영의 특성상 이전 후에도 이중 및 이면 주차 등을 고려해야 할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에서의 부족한 주차 문제를 인근 교회와 협의를 통해 일부 해소한 것처럼 이전 후 발생할 주차난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 관련으로 우리 시 각 과(도시계획과, 도로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한 협의 내용과 추후 도로 개선 및 확장, 통행(차도, 인도) 안전 대책, 주차난 해소 대책 등에 대한 거제시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거제시장 답변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관련 도로개선 및 주차난 해소 대책

○ 양정동 1094-3번지에 신축 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진입로는 설계서대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상 변속차로(가감속차로) 71M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신축 복지관의 주차면수는 장애인 주차구역 3면을 포함하여 77면으로기존 복지관 주차면수 44대보다는 많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복지관 이용자의 더 나은 주차편의를 위해서 해뜰안애 아파트 주차장 일부를 낮시간 동안 직원차량과 복지관 관용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복지관, 해뜰안애 아파트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고현장평, 수월연초, 거제동부 등 권역별 셔틀버스 운영으로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축 복지관 이전·개관 이후에도 셔틀버스 운영 계획이므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이동과 안전은 물론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 주차문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셔틀버스는 가파른 경사길을 벗어나 복지관 안쪽 평지에서 정차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승·하차에 힘쓰겠습니다.

☐ 현 거제시 종합 사회복지관 및 거제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진입도로 개선 계획

○ 거제시 종합 사회복지관 진입도로는 수양 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에서 복지관 방향으로 수양 도시계획도로(중로2-36-1호선) 216m가 기 결정되어 있으며, 잔여구간 약 270m는 비법정도로로 관리중에 있음. 
장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중로2-36-1호선)을 복지관 종점부까지 연장 결정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상동동, 수양동 등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대규모 재원 투입계획에 따라 ‘24년 복지관 진입도로 신설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만,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24년 추경예산 편성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도로계획도로 변경 결정, 실시설계 등을 우선 추진코자 함.
- 2024. 12.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추진
- 2025. 01. 이후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검토

☐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 

○ 복지관 앞 도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이 불가하나, 시민 및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 횡단보도 설치 등을 12월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반영하겠으며(교통과), 심의 가결 시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양정저수지 공원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도로 경계선(배수로)에 탄력봉을 설치하는 것은 차량 통행에 (양방향 통행)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불가하며,
○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복지관 2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옹벽이 현재 자연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 설치하면 배수로 안쪽에 1.3.m 정도 공간이 생기므로 2024년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시 추가예산(30,000천원)을 확보하여 보행로를 설치하면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판단되므로 적극 반영하겠음.